[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다음 달 초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하면 공항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정부와 여권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 2시간 동안 주재한 회의에서 김 총리를 비롯, 정부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일본의 극우 의원들이 우리의 입국반대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은우리 정부의 ‘독도 실효적 지배권 강화’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이런 음흉한 야욕을 숨기고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일본의 극우 의원들에게 울릉도 방문을 막지 말고 무시하자는 것은 적에게 독도를 내주자는 것이다.

일본 극우 의원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이들에게 울릉도 방문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하면 공항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대통령의 책무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이다. 즉 국가를 이롭게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의 가장 큰 으뜸은 ‘국가안보, 국토수호’다. 법 질서 확보를 위한 혼란방지도 큰 책무지만 외침으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것도 더 큰 의무인 것이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가 존재하는 작금의 시대에서 영토수호는 법과 원칙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판문점을 지키는 일이 총과 대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군관민 일체를 통한 호국정신을 갖고 지키듯이 독도를 지키는 것도 열정과 굳은 의지로 가능한 일이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별거 아니에요. 울릉도 관광하러 온다는데….” 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日 극우 의원들이 순수하게 울릉도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시해도 좋다.

그러나 일본 의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일본 특파원들이 달라붙고, 울릉도에서 일본 의원들이 사진 찍고 일장기 흔드는 장면이 일본 방송을 타게 된다.

일본인들에게 살아 있는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며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준다.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이 할 일 없어 울릉도에 관광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것을 일본국민들에게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 장면연출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양국간 미래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따라서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선도적 의지표명은 잘 한 일이다.

문부성의 ‘왜곡된 교과서 문제’ 우리가 무시하면 된다. 우리도 우리의 교과서로 대응하면 된다.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그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한 99엔’ 우리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면 된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그렇지 않다. 한일관계의 숙명적인 과제요, 우리의 영토 및 국격과 관계있는 중대차 일이다.

남북대결에서 판문점이 중요하듯이 한일대결에서는 독도는 그 몇 배 중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3·11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을 성의를 다해 돕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는 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일본을 돕는 것은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주었다고 그들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의 뜻에 순수히 따라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다 함께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는 우리의 꿈이다”라고 밝혔다.

우리의 땅이 독도라고 이야기할 때 일본이 아무소리 못하게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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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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