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yn화면

국군통수시스템과 국정운영시스템 파괴 시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필자는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15일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을 방문해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성주군민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일행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물과 계란 세례를 맞으며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6시간30분간 버스와 승용차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현장을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황 총리와 한 장관 등이 주민이 투척한 계란을 맞고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은 황 총리가 탑승한 버스 앞에서 군민이 던진 물통을 맞고 피를 흘리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황교안 총리 일행 등이 물통과 계란 세례를 맞으면서까지 사드배치 당위성을 성주군민들에게 설득하려한 점은 높게 평가하나 유사시 군 통수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나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 했다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감금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국군통수시스템과 국정운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됐을까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유고, 궐위,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마저 없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대행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방에 출장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의 막중함으로 박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서울에 있어야 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기에 군 통수권자의 부재중이라는 막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휘선상에 위치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재중 국가 컨트롤타워의 1인자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1인자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국가 안위(安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위험한 행위였다.
 
국군통수체계는 헌법에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방부장관, 국군참모총장, 육·해·공군총참모장으로 서열화 돼 있었다. 국군조직법도“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군 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사실 대통령 부재 중 역할은 국무총리보다 국방부 장관이 더 중요하다. 통상 대통령이 해외순방일 때는 전군 지휘관은 지휘선상에서 정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진당 후신으로 추정되는 민중연합당 소셜 타임라인에서 게재된 경북 성주 사드배치 집회 참석 선동 글. 성주군청 앞에서 집회하는 당원의 모습이 선명하다.사진@민중연합당 화면 캡처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총리와 국방 장관이 6시간 넘게 사실상 감금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총리님이나 국방 장관님은 대외적으로 통신축선상 무리가 없었다."고 설명하며 감금을 부인했다. 강 청장의 답변은 경찰입장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원론적 답변이었다.
 
응급조치는 전화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작전 전개나 구체적 명령은 대면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이 위해를 당하거나 감금이 계속됐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초기에 무력화되는 사태가 발생됐을 것이다.
 
미국은 유사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각부 장관들도 행사 참석 시 각자의 차량을 이용한다.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기보다 더 시설이 잘되어 있다. 군 작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국가 컨트롤타워가 마비돼 일시적으로 국정 공백 사태를 키운 것을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성주집회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가는 답이 명백히 나와 있다.

경북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서의 불법 행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주민·학생 가담 선동과 사드배치 이슈 외 구호가 난무한 것을 보면 성주군민들의 행위보다는 시위전문가 등 외부 세력의 소행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폭력 시위 법률 위반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더라도 국군통수시스템과 국정운영시스템 파괴 차원 시각에서 가담자와 배후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