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한국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연명시켰기 때문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제20대국회 개원기념 세미나 -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에서 ‘내수 활성화’와 ‘고용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 해법이 제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해 현재의 저성장 국면에서는 ‘내수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의 시급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 ‘기업의 투자 부진’, ‘산업 구조조정 실패와 신성장동력 미확보’ 등을 대내적 요인으로 지목하고 ‘세계 경제침체’,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한 대중국 수출부진’ 등을 대외적 요인으로 꼽고, “향후 한국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 하락의 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적 요인으로 단기적 처방을 통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저성장세가 새로운 정상상태(뉴 노멀)임을 직시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업황이 부진하고,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 드러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의 통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태까지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내수 시장의 진작과 고용창출을 이루어내야 새로운 경제 체제의 뉴 노멀에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원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것이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를 유연하게 만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실업률이 저하되고 투자 확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연명시켰기 때문”이라며 “현재 조선업뿐 아니라 전기전자, 철강산업 등에서도 부실기업이 늘고 있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금리인하와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하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다소 낮아지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절실하다”며 “면세점의 시한을 두는 규제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겠냐”고 반문한 후,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민간에서 돈을 소비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계부채 증폭과 내수시장의 악순환 극복”을 시급한 당면과제로 지적했다.

또한, 정 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 ”이라고 우려하면서 “과거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큰 줄기로 불 때 경제 활성화의 지혜가 담겼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