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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실형, 논란됐던 배임수죄와 업무상방해혐의는 무죄
서원일 | 승인 2016.06.03 12:07
조남풍 전 향군회장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조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단체 성격을 갖는 재향군인회 회장으로서 조 회장이 재향군인 상조회 대표 이모씨(65)와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씨(69)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인정한 일부 수수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향군 노조의 분란행위가 계속되자 보훈처가 향군 예산을 사용 못하게 동결해 돈이 없어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돈도 나중 모두 돌려준 것으로 밝혀 졌다.
 
하지만, 시끌벌끌 논란이 됐던 향군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위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발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조모씨(70)에게서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 청탁의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조 회장이 해당 사업을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와 박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자금을 횡령한 조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다.
 
이로서 조남풍 전 회장은 핵심이슈인 배임수죄와 업무상방해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 절반 이상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본다.
 
앞서 지난 1월13일 재향군인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 회장을 해임시켰다.
 
그러나 대의원의 정족수와 자격 등 해임절차에 있어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조 회장 측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향군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도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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