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특강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박휘락 교수,“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깨닫고, 북핵 대응에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국가 위기를 면할 수 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 목사) 주최, ‘2016 통일한국아카데미’에 특강 연사로 초청된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는 이처럼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대비책 전선 구축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1592년 임진왜란 전에도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아서 7년 동안의 혼란을 겪었고, 그래도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아, 1627년 정묘호란 그 후로 1636년 병자호란을 당했다”고 말하며, 또 “6 ·25전쟁 직전에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북한이 공격하면 말로만 바로 반격해 ‘평양에서 점심, 신의주에서 저녁은 먹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면서 ‘무책임한 안보 낙관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이어 박 교수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도를 공식화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대비해온 것은 별로 없다”며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정밀공격(Surgical Strike)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반대한 것은 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북핵 위협의 심각성’ 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또한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는커녕, 북한이 협상용으로 핵 개발하는 척하는 것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기도 하면서 경제협력 명분으로 북한의 북핵 개발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었다”면서 “아직도 안보 낙관주의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 북한이 2006, 2009, 2013, 2016년 4회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미국의 학자들이 현재 북한이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의 상당수는 그렇게 믿거나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할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조차 그 증거를 갖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안전 불감증도 불행을 초래하는 위험한 상태로 경계해야 하지만, 안보 불감증은 국가 전체의 대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하고 “임진왜란, 6 ·25전쟁에도 철저한 대비에 소홀해 그 당시로써는 엄청난 수난과 피해를 겪었지만, 핵무기는 말 그대로 ‘대량살상무기’로 불리듯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규모의 국민 살상과 시설물을 파괴해 한 방에 우리 민족의 영속을 위협하고 우리의 유일한 한반도를 불모지대로 날려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플루토늄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며 “미국의 북한 핵 전문가인 헤커(Sigfried Hecker)와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2015년 1월에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 바를 소개하고, “한반도 공격이 가능한 1,000기가량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파하며 소름이 끼칠 정도의 불안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이제 우리 모두 북한의 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실전 배치했으며, 그것으로 언제라도 한국의 어느 곳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대비도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와 군대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며, “어떤 위협이 대두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병사들을 무사히 제대하도록 관리해주는 것만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쓴소리를 덧붙였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안일한 낙관론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만으로는 실상을 해결할 수 없고, 현실적인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냉정히 직시하고 철저한 유비무환 정신으로 북핵에 대처할 때만 국난을 극복하고 통일의 희망도 다가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