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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법 찬성하는 야당,꼴값하는 천박한 얼굴만 보여
안호원 | 승인 2016.05.30 20:07
안호원 칼럼위원
흔히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언어에 대해 어떤 사람에게는 ‘얼굴값’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꼴갑’을 떤다고 말하기도 한다.

[안호원 칼럼위원, 시인 겸 수필가]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지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얼굴값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사람과 사람사이에서의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동물의 얼굴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꼴값은 얼굴값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로 살아야 하는 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비난과 비웃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두고 지칭하는 멸시의 말이다.

사람의 속마음은 얼굴을 통해 잘 표현된다. 얼굴에서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보여 지는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속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에도 그런 꼴값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임기를 끝낸 19대 국회의원 중 몇 몇이 꼴값을 떨면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만 뽑아먹은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한 의원이 우리나라를 두고 민주주의국가라고 지칭하면서도 의원들이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협치’가 불가하다며 철회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 의원의 말대로 라면 민주국가이기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거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또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은 국회가 통과를 시킨 법안이라도 국가적 감독차원에서 국회의 행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자제하려는 뜻도 담겨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이미 정기 국정 감사와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제도를 활용해 왔다.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임용 할 때도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같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감과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막말, 호통, 비난 일변도의 반말, 무법 무도한 거만한 태도, 특히나 청문회를 대통령과 행정부, 기업단체장을 굴복시키고 길들이는 행사쯤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갑 질 행태에서 장, 차관이 불려나오면 그 밑에 있는 주무국장. 과장. 심지어는 사무관까지 줄줄이 나와 오랜 시간을 낭비하면서 행정공백이 벌어진 것이 어제 오늘만이 아니다.

더구나 재계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장시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묵살하면서 인간적 모욕을 주기도 하고 하루 종일 증인들을 국회에서 대기를 시켰다 아 무 말도 없이 돌려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던 것도 사실이다. 수많은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는 적시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

설사 국정 감사가 열렸어도 정부의 판에 박힌 답변과 자료 서면제출 등 무성의한 태도로 맹탕 국감, 정쟁 국감이 반복되었고, 시간만 낭비하며 싱겁게 끝내 국감 무용론까지 뒤따랐다.

필자가 20여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청문회의 참모습이다. 이번에 통과 된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법 65조 1항, 상임위에서 청문회 개최요건을 ‘중요한 안건’에서 ‘소관 현안’으로 확대 한 것이다.

상시 청문회법은 이론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높혀 정부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국정 감사 제도를 보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아무리 상시 청문회의 내용과 의도가 좋다 해도 의원들의 종전의 행태를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소수당 일 때와 달리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두 야당이 공조 할 경우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론 청문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일년 삼백육십오일 무제한 청문회를 열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 규명, 어버이 연합 지원의혹, 정운호 법조비리의혹,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회, 보훈처 5.18행사에 따른 합창. 제창문제, 등 거론되는 청문회가 한 둘이 아닌데, 과연 사적 감정, 정쟁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청문회가 될지가 심히 우려된다.

언제나 야당으로서 집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법안을 내 놓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된 상시 청문회법이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 할 때 새누리당은 4.13 총선결과를 과신한 나머지 무관심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위기를 느끼며 적극적이었다.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여당 스스로가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그 선진화법 덪에 걸린 것처럼 똑같다. 법이 ‘나’ 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내게’ 불리 할 것 같으면 없앤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국민의 국회라고 말 할 수 없다.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라면 만들어야하고, 자기들만의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시 청문회법 제정을 주장하는 야당을 보면 선진화법 논란의 천박한 모습, 꼴값하는 천박한 얼굴이 보인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울분으로 뛴다. 꼴값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개 버릇 남 주겠느냐’ 는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더 많은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는 상시 청문회로 인해 국정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야당에 힘을 실어주던 정의화의장이 지난 24일 “정책청문회를 활성화 시키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국정 감사는 폐지하자”고 제안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 제 61조에 명시된 국회 활동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현행 헌법상 국감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 스스로가 독선적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 한 것뿐이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난보다는 청문회의 운영과 문화의 후진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또한 국정 발목잡기 청문회,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갑 질 청문회가 남발될 수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함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찬성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는 모습은 좋지 않게 비춰진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말 할 수도 없다. 행정부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건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진 국회, 20대 국회는 상시 청문회에 앞서 ‘국회의원 상시 평가회’를 제정,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국민을 위한 정도의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은 없는지 30일 국회에 등원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청문회법으로 행정부를 감독하고 지적하는 행위는 마치 ‘똥 묻은 개가 티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 이다. 자신을 먼저 알라는 말이다. 꼴값을 떠는 사람이기보다 사람값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20대 국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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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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