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두둔해온 더민주,여소야대 이용해 정부 발목잡기로 안보불안 경제침체 정국 만들면 집권 꿈 사라져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1980년대 운동권출신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를 비판하면서 "앞으로 더민주는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더민주당 이해찬, 문제인, 홍익표, 우원식, 신경민, 정청래, 박영선 의원을 통해 귀태, 대통령 도둑질,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등 박근혜대통령에 막말을 쏟아 내면서 심재권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은에 존대 말 쓰라고 했다.

더민주당은 북한정권에 대한 폭력적 세습 왕조라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북한정권 뿐만 아니라 통진당 같은 종북세력을 두둔하고 변호해왔다.

그런 점에서 우 원내대표의 태도는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도 내정간섭이라며 더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북한 체제가 궤멸할 것"이라고 당연한 말을 했다가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에 대한 대응은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데 더 민주당은 북핵에 대하여 북한을 비판한 일이 없다. 북은 아직도 남한 내 더민주당을 '우군'으로 삼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 견제 경제 살려야 수권정당 될 수 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2017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하며 공공부문 임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양대 노총은 정치권, 특히 야당을 방패막이 삼아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 임금체계를 성과급으로 바꿔 ‘철밥통 문화’를 깨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급 도입을 완료한 곳이 53개뿐이다. 정부의 방침이 공공기관에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이 폐기 되자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성고연봉제를 들고 나오자 양대 노총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취업난에 고민하는 2030세대 백수청년들이나 평균연봉이 3240만 원 이하인 대다수 국민에겐 배부른 투쟁, 기득권 노조의 밥그릇 투쟁으로 보일 뿐이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양대 노총은 여소야대를 믿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거세게 반대할 것이다. 20대 국회에는 양대 노총 출신 당선자가 12명이나 당선되었다. 이들이 양대 노총 편들어 투쟁을 계속한다면 경제는 붕괴될 것이고 국가경제 살리기 위해 노동계를 설득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보와 경제 때문에 야당 집권에 다수 국민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3월 양대 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사회·정치 참여에 쓴소리를 했다.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북핵을 비판하면서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교체는 양대 노총이 아닌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경제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정당만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안보정당 만이 국민 신뢰 얻을 수 있어

4·13총선에서 12년 만에 원내 1당이 된 더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장은 “국민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정당득표율에서 더민주당을 제쳐 제3당이 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일하는 국회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꼭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는 야당이 내세운 ‘경제 심판론’이 먹힌 게 아니라 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더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근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자본주의적 공약이 추진되면 기업 경영에 주름이 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에서 반시장·반기업적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정부 여당이 중심을 못 잡을 경우 우리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과반을 넘는 거대 야당이 경제와 안보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정부와 협력하면 대선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를 이용해 오만에 빠져 정부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각종 위협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민주당은 총선 때 ‘튼튼한 안보정당’을 표방했고, 국민의당도 ‘안보는 보수’라고 주창한 바 있다. 두 야당은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승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 야당이 총선 승리에 취해 경제의 발목만 잡고 안보 위기를 외면하는 운동권 체질에서 못 벗어나지 못한다면 집권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입법권력을 장악한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감을 보여 튼튼한 안보와 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현명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참 뜻을 아는 정당이 집권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