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종부 편집위원]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던 김종락(김종필 전 총리의 형)씨는 도쿄에 건너가 거의 두 달에 걸쳐 일본 건설장관 "고노 이찌로"와 만나 독도에 관한 사전문안합의를 마쳤다.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의 집에서 국무총리 정일권과 일본총리 "사또 에이사꾸"의 특명을 받은 일본 자민당 의원 "우노 소스께"가 만났다. "우노 소스께"는 도쿄에서 미리 작성해 온 독도밀약 원안을 대한민국 총리 정일권에게 보여주었다.

다음날인 1965년 1월 12일 정일권은 "우노 소스께"에게 넘겨받은 독도에 관한 밀약문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넘겼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우노 소스께"는 건설장관 "고노 이찌로"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밀약문서에 서명하였음을 알렸고, 고노는 방미일정에 따라 워싱턴에 머물던 일본총리 "사또 에이사꾸"에게 그 사실을 즉각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는 2007.06 19일 "월간중앙"이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 합의 된 밀약은 '독도문제는 앞으로 (한일간에)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라고 폭로한다.

4개 부속조항
1. 독도영유권문제는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앞으로 체결될 ‘한일기본조약’에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
2.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기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3. 앞으로 어업구역을 정할 때, 한일 두 나라가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인정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한일공동수역’으로 정할 것.
4.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그 섬에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ㅡ한일 양국정부는 위의 조항을 준수할 것ㅡ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밀약에 의한 이 부속조항대로 하면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영유권을 대한민국이 확정하지 못한 무국적 섬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독도는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아니며, 그래서 한국은 독도에 "국토를 수호"하는 군 대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을 주둔시켜야만 한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맺으려 한 한일협정은 국내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 굴욕적이었기 때문이다. "6.3동지회"로 불리워지는 이들이 당시의 반대자들이다. 박정희정권 한일협정에는 독도 문제도 들어있었고, 이 독도는 한일협정의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한일협정의 걸림돌 독도문제는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일간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는 부속조항 한일밀약으로 일단락 된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독도는 한국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수있는 확실 분명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이에 충실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각종 문서들을 그동안 일본은 만들어 내었고,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도록 하는 치밀한 작업을 벌여 인정받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 한일밀약을 근거로 한 일본의 치밀하고 집요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작은 마침내 "세계의 표준"이 되는 미국 "지명위원회"로 하여금 2007년도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주권 미지정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도록 했고, 이는 독도를 놓고 세계의 표준이 된다.

이렇기에 독도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로 가면 불리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이 온갇 능멸을 해대도 한국정치인들은 독도를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할 말한마디 일본측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1965년도 밀약 부속조항인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와 "앞으로 한일간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이부분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확실하게 일본측에 이행해 주었으며, 따라서 일본측의 독도 주장은 더욱 거세게 펼쳐지게 된다.

월간중앙의 폭로대로면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박정희가 씨앗을 뿌리고 김대중이 꽃을 피운 결과물로서, 대한민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일간이나 세계의 국제법으로 따지고 들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라고만 주장할수가 없는 형편이 된 "독도"다.

이에 일본 자민당 "영토 특명위원회"의 "신도 요시나카"는 급기야 "우리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울릉도를 시찰해 살펴보겠다"라는 식 망언을 오만방자하게 할수있었고, 그러나 이 오만방자한 발언에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언론 그 누구하나도 바른말 못하고 있다.

이재오 장관만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말 못하고는"전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뿐이다.

대한민국 장관인 이재오장관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말 못하고 "전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고 말해야만 한 그 고뇌를 국민들은 알아야 하며, 현재 독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기에 이재오 장관이 외교분쟁까지 일어날 저러한 말을 해야만 했는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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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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