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韓 日 양국의 민주당이 똑같이 표를 얻기 위하여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日 민주당이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 덕에 50년만에 정권을 잡았다. 日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2년 만에 선거 당시 제시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사과를 했다.

日 민주당은 복지정책 남발이 결과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었음을 시인하였다. 日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2009년 중의원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달콤한 장래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日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 때 자녀수당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표심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중의원 의석 ⅔ 이상(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며 50년 만에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日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국민이 되고 말았다. 日 국민에 이어 韓 국민들도 어리석기는 매일반이다. 韓 민주당의 달콤한 무료급식 유혹에 빠져서 지방선거와 각종 보궐선거에서 헛 空約을 믿고서 표를 주었다.

日 민주당이 자기들이 선거 때 내건 공약이 포퓰리즘에 의한 공약이었음을 시인하고사과하는 마당에 韓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특위를 확대시켜 가동하기 위한 첫 회의를 하였다. 이웃인 日 민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 잘못되었음을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마당에 韓 민주당은 오히려 보편적 복지 특위를 확대시켜 가동하다니 참 한심한 당이다.

日 민주당이나 韓 민주당이나 표를 얻기 위하여 국민을 달콤한 복지 헛 空約으로 유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日 민주당은 그 덕분에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기는 하였으나 그 헛 空約이 이제는 日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 당기는 족쇄로 돌아왔다. 이 족쇄의 힘을 견디다 못해 국민에게 헛 空約의 포퓰리즘을 사과를 하였다.

韓日 민주당은 똑 같이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 포퓰리즘을 내걸고 일부 선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 민주당은 그 헛 空約에게 대하여 진솔하게 잘못되었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韓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특위로 확대시켜서 가동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몇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내걸고서 지금은 당장 국민의 귀를 속이고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日 민주당이 2년 만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韓 민주당도 무상복지 시리즈로 국민을 달콤하게 유혹하여 잠시 기쁨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1년도 못가서 나라는 부도가 나고, 日처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고, 유럽의 그리스나 이탈이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日 민주당이 표를 얻기위해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다는 사과의 말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머리속에 기억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생각해야 한다. 韓 민주당의 무료복지 포퓰리즘에 대하여 올바른 公約인지 헛 空約인지 구분해서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나라가 언제나 먼저이다.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다. 나라가 부도나면 국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YS 정권말에 나라 부도 위기에서 지켜보았다. 나라를 거덜나게 하는 韓 민주당의 복지포퓰리즘의 정책에 국민들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

韓日 민주당이 똑 같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달콤한 공짜복지로 유혹하여 속이는 정책을 내걸고 있다. 그런대 日 민주당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국민들로 인하여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2년만에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하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니 처음부터 속지 말고 달콤한 공짜복지로 국민을 유혹하려는 韓 민주당에게 표로 심판하여 헛 空約에 대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日 국민들이 당한 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韓 민주당의 공짜복지 헛 空約에 당하는 않는 지혜로운 민족임을 日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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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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