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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박원순 시장의 대선을 위한 청년친위세력 구축?
박영우 | 승인 2016.04.12 03:17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11일 서울시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청년활동 수당’ 50만원을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들이 학원 수강비나 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하라고 청년수당은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예산 90억원이 배정돼 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올해 3,00명을 선발해 지원하며 6월에 지원 대상자 공모에 들어간다.
 
1차 평가에서 가구소득·부양가족 수·미취업 기간을, 2차 평가에서 사회활동 참여 의지·진로 계획의 적절성 등을 본다.
 
선발 이후에도 매달 활동보고서를 받아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들을 위한 비금전적 지원책도 들어 있다. 서울시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 진로 상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활동 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자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대다수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고용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인기영합주의 정책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그 뒤에 복지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난달에 사전 협의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시점에 발표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신청했던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대선을 위한 박원순 시장의 청년친위세력 구축을 위한 계획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 보내고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저소득층 지지자들 대한 보은성 혜택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시장 취임 전 참여연대 및 아름다운 가게 설립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친위세력을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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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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