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총선을 2주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 원로들은 “비전과 리더십을 담은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줄서기 암투와 이전투구 양상만이 유권자들에게 돋보이고 있다”고 ‘시대정신’의 실종을 우려했다.사진@이상천 기자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인심 쓰는 포퓰리즘 행태는 사실상 유권자 매수행위”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마포구 마포로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개최한 ‘원로에게 듣는다-4.13 총선과 새로운 시대정신’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총선 대응 방식에 대한 사회 원로들의 혹평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가관, 역사관, 경제관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최악의 국회의 모습을 지켜봤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실종되고 값싼 포퓰리즘이 난무하며 민주라는 허울 아래 법치가 실종되고 개인의 가치가 위협당했다”고 회고했다.

이어서 현 원장은 “모든 정책은 결국 법을 통해 현실화하므로 국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한 후, “이대로 주저앉느냐, 또다시 도약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번 총선이 담아야 하는 시대정신의 향배는 매우 중요하다”며 “20대 국회를 구성할 4.13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자유경제원은 우리 사회의 원로들을 모시고 ‘4.13 총선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류근일 언론인(전 조선일보 주필)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두 가지다. 나라의 존립이 걸린 위기, 그리고 먹고사는 일의 위기가 그것”이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 엘리트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근일 언론인은 이어 “이번 4.13 총선에서 유권자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고르는 선거가 아니라 나쁜 것 중에서 덜 나쁜 것을 고르는 선거를 하게 됐다. 이 시대가 ‘웰빙 여당’과 ‘운동권 야당’을 동시에 퇴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방식은 좋은 자세라 할 수 없다. 투표는 해야 한다. 어떤 선택이 과연 ‘북핵 대응’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경제에 조금이라도 나을지 현명한 투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17대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가 정치무대의 중앙을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일 년 동안 허울 좋은 경제 민주화를 좇다가 시간만 보냈고, 다음 일 년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목매다가 미미한 실적을 남겼고,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서 미래세대를 위한다며 금융·노동·공공·교육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야당의 싸늘한 반응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교수는 이어 “‘국민은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치가를 기린다’”며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준 싱가포르의 리콴유, 대한민국의 박정희, 중국의 덩샤오핑,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 다섯 명의 정치가 이야기를 아낌없이 들려줬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포퓰리즘은 망국의 병이다. 국고를 자기 주머니로 여겨 국민에게 인심 쓰는 행태는 사실상 유권자 매수행위다. 때문에 포퓰리즘 수법은 가장 저열한 것”이라고 비평하고, “청년들에게는 자립의지를 죽이고 장래 거지로 키우는 미끼가 된다. 이번에 야당은 세금으로도 모자라 국민연기기금까지 복지공급에 쓰겠다는 공약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하며 난색을 표했다.

김영봉 교수는 이어 “집권여당은 ‘기업 성장 자율책임’ 같은 건전한 가치에 존립기반을 둬야 할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다. 이번 4.13총선은 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선거에 임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적어도 새로운 시대정신의 희망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4·13총선은 유권자들이 각성하기만 하면 한국 정치에 절실하게 필요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유권자들이 ‘국회에서 축출해야 할 인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투표하면 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앞서 말한 헌법이나 국회법의 개정을 단행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지지표를 주면 된다. 국민이 이러한 정치혁신의 관념이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언젠가는 유권자가 혁신에 필요한 선택을 할 기회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복거일 소설가는 “이번 국회가 유난히 문제가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이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진단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곧 판결하리라 보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국회선진화법 문제의 근원은 법 자체가 아니라 운용의 미숙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따라서 위헌 여부를 떠나,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거일 소설가는 이어 “걱정스럽게도, 이번 총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후보들 가운데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을 드물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경제학 토대를 갖춘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연합해서 민중주의에 물든 법안들을 걸러내는 일이 긴요하다”며 시대적 과제임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