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조성화 리얼콘 칼럼니스트]어제(19일) 이재오 장관의 지지카페인 "재오사랑" 회원들(약 300여명)이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 독도사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피력했다.

"재오사랑"회원들은 일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위원장 대리"등이 방문 예정인 8월 2일까지 매일(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를 통해 저들이 절대 우리땅을 밟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은 시마네현과 시정촌(市町村)이 일체가 되어 독도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더욱더 충격적이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韓·日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양국은 일본에서 한·일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교섭을 2006년 6월 12일에서 13일에 걸쳐 양일간 가졌으나, 한·일 양국이 독도를 각각 자국의 EEZ를 기점으로 주장하여 논의는 평행선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은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EEZ의 협상은 계속적으로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한·일관계는 크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 법안을 국민의 정부 주역인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 성과를 본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닌 중간수역"안에 위치한 "섬"아닌 "암초"로 만들어 버린 것이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독도 주변 수역 역시 "중간수역(中間水域)" 즉, "공동관리구역"이 되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독도임이 분명한데, 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울릉도로 하자는 말도 안되는 망발을 하는 것이다. 역사에 낫낫히 기록될 기록물을 놓고 김대중 정권 잔재들, 변명을 보라,

"당시 IMF 극복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랬다. 당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의 협정이지 영토나 바다에 대한 협정이 아니다"란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獨島,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울릉도 보다 더 남쪽으로 일본에 접근해 있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야 당연한 것인데,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울릉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으로 某種(?)의 조건부였는지, 양보라는 賣國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는 "국제심판소" 판결을 받자는 쪽바리들로부터 정부와 온 국민들이 나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독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일본이 간혹 자기 영토라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중간수역(中間水域) 공동관리구역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양보하면서 이젠 독도를 통째 넘보는 저들(일본)이다.

그런 저들(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위원장 대리외 2~3명)이 이젠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망발에 이재오 특입 장관이 불끈해 "한국 땅 그 어디에도 그들의 발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릉도 방문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또 이 장관은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 일본 자민당은 이성을 찾아 방문계획을 즉각 취소하기를 바란다"라 밝혔으며,

"만약 이들의 방문 목적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전 음모이거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 정부 주역인 김대중 정권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이 맺어지기까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도서로 정한다"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영토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와 근해 바다는 당연 우리 것이었다.

당시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협의하러 떠나며 김대중 정권의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는 "나까가와 쇼이치 일본 농림수산상과 나는 好兄好弟하는 사이니, 협상은 매우 낙관적이다"라 말하고 "중간수역"인 공동관리구역으로 "好兄好弟"하는 "나까가와 쇼이치"와 체결하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빼앗기냐, 안빼앗기냐,란 문제를 협상하러 가는 자가 "호형호제" 운운했던 관료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에 獨島문제 책임자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놔두고 獨島, 한참 위인 울릉도를 일본 요구대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계수역(EEZ)"깃점으로 해 주었으며, 따라 독도와 그 주변 바다는 일본의 의도데로 한.일 공동관리지역인 "중간수역"이 된 것이다. 호형호제하는 사이인지라 중요한 국제적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김선길은 好兄好弟덕으로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한국 경찰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 관할인 독도를 한국 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우리 주장대로 韓.日 "중간수역"에 넣다니,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 속으론 놀라 기뻤지만 겉으로 당연한 것처럼 태연해 했던 역사적 사건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일본 요구를 묵살하고, 우리 영토인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EEZ)"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 쪽바리들이 "독도와 그 인근 해역을 "중간수역"이라 우기지 않았을 것이다.

무능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문에 온국민들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젠 그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비중있는 이재오 특임 장관이 발벗고 나섰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36년 日帝强占期, 역사도 모자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까지 빼앗겨서 되겠는가?

정부와 국민들이 등한시하면 저들은 반드시 뺏으려 들 것이다. 저들은 조상대대로 강탈과 收奪을 일삼아온 種族들이기 때문이다.

온국민들이 긍적적으로 받아 들이고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태야할 것이며,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도구라는 아니한 생각들을 버려야하고, 온국민들이 함께 풀어야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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