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1인 독재국가의 치명적 약점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북한은 분명한 독재국가이다. 중국처럼 1당 독재도 아닌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다. 1인 독재국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독재자 한사람만 제거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리비아, 튀지니. 이집트, 루마니아 등이 그랬다.

민주국가는 법이 정한 서열에 따라 국가 지도부가 운영 유지되지만 1인독재국가는 독재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참수작전이 대규모 군사작전보다 유용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집단을 대한민국이 흡수통일 하는 것은 그래서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적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장 앞선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반군 하마스 지도자도 그렇게 제거했다. 지휘부만 족집게처럼 제거했다.그 방법이 테러이든 암살이든 가리지 않았다.

현재 가장 악명을 떨치는 시리아의 IS 반군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곳이 있다. 이스라엘이다. 보복 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김정은에게도 보복의 두려움을 알게 해야 한다.
 
참수작전의 하드웨어는 가능하다.
 
최근 군사훈련을 보면 남한과 북한간에 훈련의 양상(樣相)이 역전(逆轉)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특수부대의 참수작전을 위한 훈련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미공군의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오산에 전진배치되었다. 매우 공세적이다.

이에 비해 북한 중앙통신은 평양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보도다. 물론 훈련에는 북한의 최강 기갑군단이 포함되어 있다. 815탱크 군단도 참가한 훈련이다. 물론 이들은 공격부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부대는 황해도에 상륙할지도 모를 우리 해병대에 대한 방어역할도 있다. 또 김정은이 참관하여 러시아제 대전차 로켓을 개량한 『불새-3』로켓으로 탱크 격파훈련이 방송을 탔다. 사실 이것도 방어훈련이다. 한국군의 최신 탱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통합화력시범을 보면 공군 위주의 공세 작전 뒤에 육군이 등장했다. 과거 지상군 위주의 훈련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도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때도 한-미연합공군은 북한군을 완전히 압도했다.

2015년 10월호 월간조선은 한-미 연합공군이 한반도 상공을 가득 매운체 대기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여차하면 바로 북한의 주요 목표물을 실제로 타격할 상태였다고 작전에 임했던 공군조종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공군의 위력에 눌린 북한은 선전포고에 준하는 레드라인을 정해 놓고서도 반대로 회담 연장을 요구했었다. 재래식 전장환경은 분명하게 남-북간에 역전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수 있다. 다만 핵을 제외한다면.
 
참수작전이 가능하려면 국정원과 정보사가 제 역할을 해야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은 대표적인 참수작전이다. 적의 최고 지휘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다. 탈레반 반군 1만명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미국의 전쟁 방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대규모 전쟁에서 족집게 전략으로 탈바꿈했다.
 
참수작전의 핵심은 정보력이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없다면 이스라엘의 특공작전은 존재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CIA가 없었다면 오사마 빈라덴 제거작전도 성립될 수 없었다. 과연 우리 국정원은 모사드처럼 그리고 CIA처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15년만에 겨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국정원의 역할이 그만큼 더 막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좌파정권 하에서 국정원은 만신창이 되었다. 이제는 국정원을 재정립해야 한다.
 
사실 테러방지와 참수작전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다. 바로 정보력에서 출발한다. 국정원 외에도 정보사의 역할도 증가시켜야 한다. 대북작전에서 국정원과 정보사는 바늘과 실같은 존재다. 정보사도 너무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제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참수작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북한내 반 김정은 세력을 규합하여 체제 전복을 시도하든, 오사마 빈라덴 제거처럼 족집게 참수작전을 펼치든 그 밑그림은 정보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