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평,김정은

북한 핵 해결책은 오로지 북한 흡수통일뿐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2월27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 제목은 『김정은에 매를 든 시진핑』이다.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다. 김정은은 중국을 위한 충견(忠犬)인데 매를 들일이 없다.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 매를 들었다. 사드(THAAD)배치에 대해 내정간섭을 했다. 때린 북한보다 얻어맞은 한국한테 역정을 든 중국이다.
 
초강력 대북 제재안(制裁案)이라는 것도 속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항공유 수출 금지라고 해봐야 북한에는 운항하는 항공기가 별로 없다.

북한 선박 통제라고 해도 북한은 선박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도 아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량은 선박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에서 육로로 북한에 들어간다.

그런데 선박 단속하면 뭐하나? 관건은 육로(陸路)다. 북한의 수출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육로로 이어진다. 이것을 감시하는 나라는 오직 중국 뿐이다.
 
서방세계가 중국이 대북제재를 하는지 안하는 지 검증할 방법도 없다. 북한자산과 계좌 동결도 사실상 의미없다.

지난 방코델타 은행에서 혼쭐 난 북한은 비자금 관리를 중국의 차명계좌로 운영한다. 북한명의 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자산과 계좌 동결이나 거래 금지도 북한은 얼마든지 피해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결국 문서상 그 어떤 초강력 제재안도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 되는 북한을 절대로 곤경에 빠트리지 않는다.

결국 중국 왕서방에 모두가 놀아나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한테 또 한번 엮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오판 - 친중 반일외교의 종말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친중외교노선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은 이탈해 있었다. 일본과는 위안부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선 과(過)하다 싶을 정도로 밀착해 있었다. 급기야 2015년 중국의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러시아의 푸틴과 나란히 서서 중국군을 사열했다.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판을 되돌릴 수 없는 악수(惡手)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장관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도발 원점 타격>을 외치고 다녔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도발하자 그의 발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태에도 김관진 안보실장은 철저하게 북한 김양건과 황병서에 속았다. 사과(謝過)도 아닌 공동보도문을 가지고 직접 TV 앞에서 북한의 사과를 받은 것처럼 <쇼>를 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날 김관진 안보실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우리(북한)는 사과한적 없다”고. 히틀러와 평화회담을 하고 종이조각을 영국 국민들에게 흔들던 채임벌린 수상의 바보같은 모습과 정확히 오버랩 되는 모습이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자화자찬의 발언으로 빈축까지 샀다. 2015년 3월 30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안 초안 결정과정은 미국의 케리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윤병세 장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윤 장관이 말한 <축복받은 러브콜>의 결과는 윤장관의 <실종>이다.
 
일본에서 위안부나 독도문제가 거론되기라도 하면 윤병세 장관은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질타했다. 일본이 적국(敵國)이라도 되는 양 윤장관은 일본을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선 입도 벙긋 못했다.

중국의 왕이외교부장과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적 무례(無禮) 차원을 넘어서 내정간섭적 발언을 해도 윤병세 장관은 묵묵부답이다. 형식적으로 외교부에 중국대사를 초치(招致)할 뿐이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인 작년 말에 미-북 간 평화협정에 대해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보도했다. 사실로 확인 되었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노선의 반작용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면서 미-북 평화협정 채결(採決)을 주장하는 것도 심상치 않은 부분이다. 과연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국의 내정간섭은외교안보라인의 무능을 증명함과 동시에 친중반일 외교노선의 종말을 의미한다.
 
개성공단에 인질이 잡히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
 
박근혜 대통령은 구정 연휴기간에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개성공단 폐쇄(閉鎖)를 단행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북한은 남측인력 강제추방 명령을 내렸다. 2013년처럼 인질을 잡지 못했다. 우리에겐 천만 다행이다.

만약 인질이 잡혔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보에 많은 제약을 초래했을 것이다. 북한은 실수를 했다. 만약 북한이 <인질>을 취했다면 대남 협상의 수단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쩌면 통전부장(統戰部長) 김양건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남 전술에서 노련미(?)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 판단된다.
 
개성에 인질이 없기 때문에 대북압박 카드 사용은 보다 자유롭게 되었다. 또한 종북세력과 야당이 걸고 넘어질 빌미도 사전에 없애 버렸다. 개성공단 폐쇄는 김정은 정권 못지 않게 종북세력과 야당에게도 충격파를 전했다. 일석이조의 효과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알려진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성공단에 공급한 에너지는 차량휘발유 64만4000kg, 경유 582만8000kg, 등유 9만9873kg, 윤활유 6만8761kg 라는 실로 엄청난 양이다.

북한은 더 이상 개성공단을 통해 유류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의 또 다른 성과다.
 
카스라-태프트 밀약의 경고(警告)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과이 사전 회담을 했다. 명목상은 초강력 대북제재안(對北制裁案) 사전 조율이다.

그런데 케리-왕이 회담이 마치 1905년 카스타- 태프트 회담의 데자뷰처럼 느껴진다. 당사자인 한국은 빠졌다. 미국과 중국의 고공플레이로 진행되는 것이 마치 21세기 카스라-테프트 밀약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구한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데는 물리적으로 일본의 군사력개입이 결정적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유일한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05년 당시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 W.H. 태프트 육군장관 사이에 이루어진 카쓰라 테프트조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21세기판 까스라 테프트 조약을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것은 중국과 미국간에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만약 한국에 좌파 반미 정권이 또다시 들어선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은정권 해체를 중국이 책임지는 대신에 한반도를 포기하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또다시 수 천년간의 중국 지배하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제2의 카스라 태프트 조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미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이번에 목도(目睹)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 목적의 사드 배치에 중국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다. <흡수통일>이다. 북한 김정은정권 체제의 붕괴와 함께 흡수통일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중국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요구해야 한다. 21세기판 카스라 태프트 조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