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결과의 산물이지만 시민은 내용과 과정과 절차를 중시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민(國民)은 단순히 영토와 주권과 함께 국가의 3대 구성요소중 하나이지만. 시민(市民)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식이 있고 소양이 있는 나라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물론이고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도 국민은 있어도 시민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오직 국민과 시민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몇 나라이다.
 
중국의 위대한 작가 루쉰은「중국의 불행은 집단에 함몰되어 개인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는데, 루쉰의 개인은 이 시민을 생각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라고 해서 다 시민은 아닌 것이다. 그 시민은 시민계급을 말하고 시민의식을 말하는데, 이의 중요성은 시민의식이 없음으로 해서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발호하고 시민계급이 없음으로 해서 러시아 혁명이 스탈린의 공포정치로 떨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국민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에나 다 있지만 시민은 선진국에만 있으며, 국민은 옛날 왕조국가나 오늘날의 독재국가에는 있지만 시민은 오로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만 있는 것이다. 한 때 미개한 국민이라는 말이 나돌고, 개념 없는 국민. 영혼 없는 국민이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만 있고 시민은 없는 상태를 말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인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개인의 자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민주주의)의 확장이자 국가의 가치에서 개인의 가치를 주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국민을 극복하거나 지양하여 시민을 주시하고 지향해야 되는지가 자명해진다.

국가가 계속 우리보고 국민으로 남으라고 한다면 이는 버스에 탄 우리들을 목적지의 주민이나 생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승객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국민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체제가 경직될 수 있지만 시민이 있는 나라는 이런 우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국민만 있는 나라는 겨우 나라의 형태를 갖췄다고 할 수 있고 나라이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시민이 있는 나라는 진정한 나라이고 온전한 나라이며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국민만 있는 나라에서는 폭정이나 악정이 빈번하지만 시민이 있는 나라에서는 폭정이나 악정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국민만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은 선전과 선동의 대상이고 교화와 훈화의 대상이지만 시민이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협업의 파트너이고 국가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이다.

국민만 있는 나라에서는 주입식 애국심이 주를 이루지만 시민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발적 애국심이 주를 이룬다. 국민만 있는 나라에서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만이 정권을 잡지만 시민이 있는 나라에서는 경세가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국민은 일방적·획일적 대상이고 가부장적이지만 시민은 다양성과 양방향의 주체이자 계약의 당사자이다. 국민은 공동체를 강요받지만 시민은 공동선을 장려한다.

국민은 결과의 산물이지만 시민은 내용과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다.
 
-국민만 있고 시민이 없는 나라에서의 정치는 장식이고 음모와 술수가 정치를 대신한다고 보면 된다. 정치가 없는데 정치개혁은 애초부터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민으로 살 때에는 힘들지만 시민으로 살 때에는 자랑스러울 수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뀔 때, 그 때부터 대한민국은 진정한 발전의 길에 들어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