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재균 기자=푸른한국닷컴]정부는 2월10일 오후 5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의 하나로‘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내렸다.
 
정부가 내린 조치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이 전원 철수와 동시. 개성 시내에 공급되던 전력과 물을 끊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는 북한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경제적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사면초가의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이 조치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또는 협력사업도 어렵게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권최악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흔들림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남북간의 합의고 약속이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선거를 앞둔 북풍(北風) 전략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을 총선용 술책인 것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또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작스럽게 비합리적 조치를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아무리 답답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기업인이 내놓기엔 부적절한 발언이다.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뻔히 지켜보고서도 야당 지도부와 일부 기업인이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은 개탄스럽기 짝이없다.

북한의 핵 미사일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처럼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이 나라 정치인들, 특히 야당 사람들은 거들기는 커녕 반대를 일삼으며 남의 일처럼 딴 소리나 지껄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들의 하는 말과 행태는 저 사람들도 우리 국민인가 싶을 정도로 비국민적, 반국가적으로 느껴진다.​

미국 상원이 10일 대북(對北)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 법안’을 참석 의원 9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만을 겨냥한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다.

지난 2012년 미국은 이란 제재법에 따라 이란과 거래한 중국의 국영석유무역회사에 미국 수출면허 금지 등의 제재를 내림으로써 중국을 압박해 이란 제재에 동참시킨 바 있다.
 
햇볕정책 운운하며 북한에게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퍼다 바친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으며, 핵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과 노무현 아니었는가?​

그들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북에 갖다 바친 천문학적인 달러, 금강산 관광 수익금, 개성공단을 통해 갖다 바친 돈.

그 돈들이 핵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 우리의 심장을 겨누게 만든 김대중. 노무현 식의 남북관계와 교류 협력이 파탄 나고 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이 두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