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감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정부가 10일 오후 5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다는 것은,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전원 철수와 모든 입주 업체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해당하는 단전(斷電)·단수(斷水)도 포함하는 것도 뜻하는 것으로 당분간 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초강력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꺼내든 것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수는 11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완제품·반제품 반출, 설비 봉인 등을 위해 북한과 오는 11일 협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억 달러가 우리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거액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4년 3월 시민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정부재정 대비 11-15%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것을 미 달러로 환산하면 6억불이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구매력 지수 등 경제지표를 적용해 산정하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60억불에 이른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의 1억불 손실은 10억불에 달하는 거액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에서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가동하는 상태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성공단을 가동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제재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때까지는 재가동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