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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보위 적극 참여,박정희 땐 국무총리실평가교수 전두환 땐 2번의 전국구 의원
전영준 | 승인 2016.01.31 21:19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갑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 논란과 관련, "김 위원장은 국보위에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었던 인사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김 위원장이 전날 광주에서 '국보위에 스스로 참여한 게 아니라 차출되다시피 들어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국보위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고(故) 이춘구 전 신한국당(새누리당 전신) 대표에게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위 구성 당시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기조실장이었던 김 고문은 "나도 국보위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잘 안다"면서 "당시 국보위 참여 인사 물색은 보안사에서 했다. 대부분 (참여) 대상은 여론도 듣고 해서 사람을 인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춘구 전 대표와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은 아주 친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위원장을 신뢰하고 좋아해 '그러다가 배신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이 전 대표가 '그 사람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고문의 "김 위원장은 국보위에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었던 인사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은 과거 김종인 위원장의 이력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
 
한겨례신문캡처.@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1990년 3월18일 한겨례 기사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프로필을 보면 “서강대 교수(경제학)로 재직 중이던 80년 국보위 재무분과위원으로 5공때부터 권력주변에 들어가 전국구 2선을 지냈으나 13대 총선에서 관악을구에서 이해찬 의원(평민당)에게 쓴 잔을 마셨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종인 위원장이 5공정권 시절 전국구 의원을 제11대 국회의원(1981.04 ~ 1985.04),제12대 국회의원(1985.04 ~ 1988.04) 두 번 역임했다는 것이다.
 
사진@위키피디아
김종인 위원장은 한 번도 하기 힘든 전국구 의원을 5공 정권에 두 번이 나 했다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전두환 정권의 절대적 신임과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민정당 대표위원이던 시절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으로 활약했으며 경제수석과 보사부 장관, 전국구 의원(14대 국회)을 역임했다.
 
92년 6월1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고 김재익 경제수석 으로부터 김정호 전 한일은행장의 장녀인 김미경 전 이화여대 교수를 소개받아 34세때 결혼했다.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김 전 경제수석과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무총리실평가교수,,재무부조세제도심의위원, 경제개발계획실무위원 등의 역할을 하게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은 5공정권 이전부터 권부와 친분을 맺어와 자연스럽게 5공 정권에 합류한 것은 김 위원장이 “국보위에 스스로 참여한 게 아니라 차출되다시피 들어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되레 경제분야에서 만큼은 5공정권의 실세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다.
 
고 김재익 전 경제수석은 1976년 경제기획원 기획국 국장을 1980년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를 역임해 김종인 위원장이 논란이 많던 박정희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평가교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김용갑 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으로 알려진데 대해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당시 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헌법 개정 논의 과정도 쭉 지켜봤다"면서 "당시 헌법을 고치면서 잘 하려고(고치려고) 하니까 남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라는 문구를 넣자고 했다. 야당도 환영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81년 금융실명제 추진 때 반대이론을 제공했고 90년에는 실명제,세제개혁,토지공개념 확대실시 등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反) 경제민주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 김용갑 고문의 지적은 맞다고 본다.
 
한편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국보위 참여 배경에 대해 국보위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해서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부가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했고, 당시 세금을 10% 더 내야 하니까 다들 반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라면서 "5공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가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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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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