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동욱 리얼콘 칼럼니스트]정부가 통일재원확보를 위해서 통일세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부가세를 2-3% 인상하겠다고 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일세는 통일재원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통일세는 그동안 부자감세를 국가의 재정이 부채가 늘어나 재정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지, 통일에 대비한 재원확보가 아니다.

정말 통일재원이 필요하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국가부채를 축소하면 된다. 통일재원이 필요하면 그때 상환한 국가부채만큼 재정적자(국가부채)를 발생시켜서 통일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통일세를 거두더라도 그 자금은 당장 사용되지 않고, 주식 등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된다.

부자감세를 취소하고 그 자금으로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나, 부가세를 2-3% 증세하여 그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국가의 자금(재정)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통일기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지 금융기관이 국채를 보유하고, 그만큼 국가의 예금을 예수 받은 것이니 뭐가 다를까? 국채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더 높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율차이만큼 금융기관을 지원해주는 것일 뿐 전혀 다르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자는 감세(법인세감세, 소득세 감세, 양도세 감면, 종부세감세)하고, 통일세란 명목으로 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부가세를 증세하여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로, 4대강 사업으로 국고를 다 갉아 먹고, 이제 와서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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