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 후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8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후,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판교 서명 장을 방문해 입법촉구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재차 요청하는 차원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앞서 지난 13일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대표단체가 공동으로 경제살리기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후, 오늘 오전 38개 단체 공동으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본부`를 설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한 연명부

박 대통령은 연명부 서명 뒤 서명운동 관계자들에게 힘을 보태드리려고 참가를 하게 됐으며, 국민들과 경제인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대통령이 마치 입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관전자나 평가만 하는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 “ 자칫 대중(大衆)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금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이끌 때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간 것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도 국가를 지키고 번영시킬 책임이 있는 국가수반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나라경제를 위한 입법을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민생경제에도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여야가 나몰라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잘못됐다면 개정을 하면 되고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 입법을 일단 해 놓고 추후에 다시 고치면 된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법,금융법 개정 등을 시도하려 하자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 결국 날치기 통과를 했다.

야당은 이를 빌미로 등원거부를 하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결국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듬해 2월 다시 노동법을 개정했다. 1997년 겨울 IMF를 맞이하였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경제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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