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관련 처벌 조항이 없는 데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관련 금지 조항이 있지만 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고 예시한 것이다.

변호인은 매관매직 혐의와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일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선거에 나오면서 기치를 삼은 것은 '향군 개혁'이었다“면서 ”전임 회장단들의 수천억원 비리를 개혁하려다 조 회장이 이 부분을 치고 나오니까 반대 세력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향군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도 처장이 직접 향군을 찾아가 사퇴를 압박했다"며 조 회장 구속 직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향군 방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작년 12월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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