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의 향군 비리는 없었다.

[전영준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 17일 검찰은 향군노조 관계자 3인이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을 배임 및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향군 노조관계자는 조남풍 회장을 ‘2015. 6.1 경부터 단행한 재향군인회 본회 인사에서 정년에 관한 내부 인사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대거 계약직 3급으로 임명한 후 2달간 그들에게 약 6,000만원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7개 산하기업체 및 3개 직영사업본부 중 9개의 사장을 강제로 해임한 후 재향군인회의 예산으로 그들에게 합계 2억 3,2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새로 임명된 9개의 사장에게 재향군인회의 예산으로 2달간 합계 9.0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과 ‘2015.7. - 8. 경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회장의 지휘활동비 항목을 1억원 증액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재향군인회의 인사복무규정상 정년 규정은 행정직, 기능직, 별정직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그와같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새로 임명한 계약직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향군인회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는 없고, 회장 당선 후 전임 산하기업체장과 직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성과급조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도 재향군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 76조 등과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퇴직위로금의 규모가 전임회장 시절에 비해 특별히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 ytn은 조 회장이 '향군산하 업체장 20여명을 부적절하게 임용했다'는 단정적 자막을 내보내 마치 조 회장이인사전횡을 한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

또한 검찰은 ‘2015. 6. 11. 경 ‘2011년경 재향군인회에서 U-케어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4개 상장사 명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재향군인회에 690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최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로부터 ‘재향군인회의 채권 회수 금액’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을 받고, 2015. 7.경 사실은 재향군인회의 채권 회수 금액이 214억원 상당임에도 마치 400억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 재판부에 회신하려 함으로써 최모에게 186억원(400억원 - 21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재향군인회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런 내용의 답변서를 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배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모씨가 작성하였다는 위 답변서가 실제로 최모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모씨 사건의 형사소송기록에서 확인되는 이상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조남풍 회장이 향군 노조관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언론매체들은 조남풍 회장이 마치 향군비리의 주역인양 사실검증 없이 보도해 조 회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게하는 데 일조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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