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 특강에 나간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은 4시간 동안 6만여자에 말을 토해내면서 "저도 토론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한다" 했다.

4시간 동안 할 말 못할 말 다했으면서도 헌법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 놈의 헌법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참고 사는 사람들은 국민들이었다.

대통령 함부로 욕하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분을 받기에 참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같아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유교적 윤리 때문에 참는 사람도 많았다.

고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국회에서 탄핵을 받았지만 그 놈의 헌법이 있었기에 국회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8.15 해방 후 최대 과제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다가오는 7월 17일 제헌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으며,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공포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등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9회의 개헌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독재정권 시절 절대 권력자들의 편의에 이루어졌다.

자유당 이승만 정권시절 2차례, 4.19혁명 후 2차례, 5.16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시절 3차례, 전두환 정권시절 2차례이다.

이중 4.19혁명 후 이루어진 ‘내각 책임재, 양원제 중심의 국회“를 위한 3차개헌과 87년 ’대통령 단임 5년, 직선제‘를 골간으로 하는 9차 개헌만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였다.

87년 개헌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개헌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헌법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국민의 총의로 만들어진 민주헌법이기 때문이다.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일부 세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악법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국가변란목적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87년 이후 24년 동안 한 번도 개헌은 안했지만 헌법의 권위가 훼손당하는 사례는 많았다. 우리의 헌법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그 선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 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기득권 해체를 통한 체제변혁”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혁명을 통해서라도 완수하자고 선동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준 정신적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는 분배와 평등주의를 앞세운 헌법을 경시하는 행태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노사관계나 시위현장 등에서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판을 쳐 갖가지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띄어넘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의 만행이 도를 넘고 있다. ‘무상복지’에도 ‘반값등록금’에도 ‘사대강 반대운동’에도 체제를 부정하며 파괴하는 구호가 넘쳐나고 있다.

“대학생의 심판이 다가온다”, “주한민국 철수”,“연방제 통일”,“이명박 정부 심판하자”,“외세배격 자주통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 문제가 종북좌파들의 먹잇감이 되어 사회혼란의 주역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그 맥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제헌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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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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