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1일 국가보훈처는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에 대해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조남풍 향군회장의 사퇴촉구이전에 국가보훈처가 이번 사태에 해결의지를 보였는지 부실화된 재향군인회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난 4월 조남풍 향군회장 취임이후 국가보훈처는 향군노조의 조남풍 흔들기에 수수방관 해왔다. 심지어는 사실 확인 없이 향군노조의 입장에 보조를 같이하며 조남풍 회장 사퇴에 보조를 같이 해왔다.

지난 7월31일 박 모 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조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향군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이 결자해지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해 사퇴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조남풍 향군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박 모 국장을 호통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이 있은 직후 향군노조는 몇 일 후인 8월4일 조 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조남풍 회장이 미국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미국 재향군인회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것을 갖고 언론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외유성 도피를 했다는 보도에 제대로 대응 하지 않았다.

한편, 조남풍 향군회장은 보훈처의 사퇴압박에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재향군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죄가 인정되는 것이라 구속됐다할지라도 옥중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버티기’에 국가보훈처는 향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소집을 통해 본격적인 퇴진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정무위와 협조해 향군 회장 직무집행 정지, 해임명령 등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향군인회원의 뜻에 의해 선출된 회장을 형이 확정도 되기 전에 국회를 동원해 몰아내려 한다는 비판은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본인들의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외압을 통해 향군회장을 거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7월말 현재 재향군인회의 부채 규모가 5516억원에 달하고 이 빚은 2009년 리먼 사태 때 발생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의 부채는 임기 7개월을 마친 조남풍 회장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시절 향군회장을 역임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이상훈 전 회장 재임 중의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4년 6월 신규수익사업을 발굴한다며 사업개발본부를 설립하고 대부업에 뛰어들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6~8%대 금리로 돈을 빌려 시행업자들을 상대로 20%대 고리로 PF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타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한 업체당 적게는 50억 원부터 많게는 1239억 원까지 빌려줬는데 마치 금융회사처럼 예대마진(금리 차이)으로 이익을 보는 ‘고리 대금 장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자금난으로 준공을 못하거나 미분양으로 남은 사업장이 속출했다.

PF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나오자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대출까지 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220억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재향군인회 대출 담당자를 구워삶은 끝에 담보 제공 없이 150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사실상 무담보 대출이었다.

결국 지난 2011년 재향군인회의 부채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대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한편 재향군인회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노무현 정권시절인 지난 2003년 제5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제병지휘관을 역임했다.

제병지휘관은 중장(中將)직위로 정권의 신임이 없으면 맡을 수 없는 요직이다. 이후 합참 정보참모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에 노조가 생긴 것에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재향군인회는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단체이지 향군 임직원의 권리와 이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기때문이다.

재향군인회의 노조설립을 용인하고 방치했다면 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은 노무현 정권의 시대정신과 괘를 같이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하에서 시작된 재향군인회의 부실화.
이상훈 전 회장.박세직 전 회장,박세환 전 회장 등 부실화의 장본인밑에서 꿀맛을 본 전.현직 향군 지도부.
그리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요직을 거친 현 정권의 친노세력들.

재향군인회 개혁을 천명하겠다고 나선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은 그들에겐 눈에 가시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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