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향군회장 죽이기,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24일 <문화일보>는 검찰이 금권선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77·육사 18기·예비역 대장)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청구 방침은 본보의 취재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정권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 최고위층의 결심사항으로,신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보고서가 금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현 검찰총장이 급하게 결재를 하고 떠나는 것은 관행상 맞지 않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남풍 회장에 대한 보훈처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명분과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첫째,조남풍 신임회장이 향군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향군 정상화 모임’이 결성된 것은 조 회장의 당선에 대비해 조 회장을 흔들려는 배후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 회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조남풍 회장이 마치 큰 부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며 중도하차 시키려 하는 것은 향군의 발전보다는 무능한 이상훈,박세직,박세환 전임회장 밑에서 오랫동안 누렸던 달콤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익(私益)이 담겨있다.

둘째, 법률적으로 향군회장직은 250명의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조 회장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주장으로 조 회장한테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않는다.

향군의 감독기관인 보훈처와 검찰이 향군의 개혁을 위해 메스를 대려면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향군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상태 후보 등 타 후보들도 같은 잣대도 삼아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셋째, 조 회장이 취임하자 산하기관 대표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한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이야기다. 조 회장이 본회 임원 및 산하기관 대표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은 있지만 ‘새술은 새 부대’라는 격언을 볼 때 인사 자체는 잘못이 없다.

선출직 선거에서 ‘보은인사’는 당연하다. 보은인사가 없으면 누가 돕겠는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취임 후 ‘측근인사’를 옆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려 하는 것은 보은인사가 아니라 과거의 구정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쇄신인사’다.

물론 인사 대상자에 대한 ‘절차성’과 ‘적격성’은 인사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일한 사람들이 자리보존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향군 지휘부를 흔드는 일은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용납이 안 된다.

향군의 개혁을 원한다면 전임 회장 시절에 왜 하지 못했는가.

넷째 지난 7월 보훈처는 보도자료에서 향군이 5,5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밝혔고 보훈처 내부고발 진정서를 낸 관계자는 향군의 빚이 7,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향군의 빚이 취임 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조남풍 회장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이상훈 전 회장을 비롯한 전임 회장들이 향군을 빚더미에 쌓이게 한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재향군인회가 부패화.부실화 되는 데 있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이상훈 전 회장이다.

이상훈 전 회장 재임 중의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4년 6월 신규수익사업을 발굴한다며 사업개발본부를 설립하고 대부업에 뛰어들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6~8%대 금리로 돈을 빌려 시행업자들을 상대로 20%대 고리로 PF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타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한 업체당 적게는 50억 원부터 많게는 1239억 원까지 빌려줬는데 마치 금융회사처럼 예대마진(금리 차이)으로 이익을 보는 ‘고리 대금 장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자금난으로 준공을 못하거나 미분양으로 남은 사업장이 속출했다.

PF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나오자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대출까지 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220억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재향군인회 대출 담당자를 구워삶은 끝에 담보 제공 없이 150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사실상 무담보 대출이었다.

결국 지난 2011년 재향군인회의 부채규모가 6000억원을 넘은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대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조남풍 회장의 인사와 관련 단초가 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출 문제도 2011년 박세환 전 회장 시절에 발생했다.전임 회장과 같이 일을 한 현 향군 임직원들의 책임도 있다 할 것이다.

조 회장은 올해 4월 향군회장 선거 당시 총 10여 억 원의 금품을 살포하고, 회장 취임 뒤 대가를 받고 산하 기업체 10개 가운데 9개사의 대표를 교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산하 기업체의 기존 대표 등을 내보내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위로금 3억여 원을 지급하고, 뒷돈을 받고 특정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 회장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술책이다.10억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조 회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살포했는지 아니면 조 회장의 당선 후 대가를 위해 지인들이 알아서 돈을 건넸는지,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지 등 섬세한 파악이 필요하다.

산하 기업체의 기존 대표 등을 내보내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위로금 3억여 원을 지급하고, 뒷돈을 받고 특정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세상에 돈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을 수 없이 많이 보아 왔지만 수고한 전임 대표에게 위로금을 주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본다. 결국은 위로금 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하는 데 실제 일감이 터져 특정업체에게 이익이 갔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취임 후부터 노조에게 시달리고 있는 조 회장이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아는 업체에게 몇 건을 줄 수 있지만 거액은 아니라고 본다. 몇 건 준 것 가지고 몰아주었다고 하는 것 선동왜곡의 극치라고 본다.

아무리 자리보존이 중요해도 40년동안 알고 지내온 사람이 전화 등으로 녹음을 해 조 회장을 곤란하게 하는 일은 인륜적으로 할 짓이 못 된다. 녹음을 한 내용으로 협박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다.

인사문제와 관련 재향군인회 수익사업규정에 따라 예하 업체 사장단의 교체를 단행했고 근로기준법에의 거 내부규정에 명시된 금액의 위로금을 관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사직하는 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번 위로금 지급이 잘못이라면 전임 회장들도 처벌해야 공평하다고 본다.

다섯째 조남풍을 죽여 향군이 새롭게 태어난다면 해도 좋다. 그러나 지금의 향군의 조직과 향군 내부에 퍼저 있는 기득권유지를 위한 무사안일주의가 계속된다면 향군은 해체하는 것이 좋다.

국민이 향군보러 돈 벌어 애국하라고 국민 혈세를 쏟아붇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전위대로 활동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향군은 제대 후 장교 장성들의 안식처도 복덕방도 아니다.

향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애국만 생각해야 하는 철저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가득차야 한다.

향군은 중앙회 간부는 물론 각 시도회 회장들이 3사출신들과 병출신들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각 시도회장에는 육사출신이 없다.

24일 현재 재향군인회 국내 13개 지회장들의 출신을 보면 3사출신 5명,사병출신 5명,학군출신 3명으로 육사출신이 전무하다.

만약 조남풍 회장이 물러난다면 향군회장은 3사출신 내지 병 출신이 당선되고 조직은 그들에 의해 장악될 확률이 높다.

다음 향군회장 선거에 이번 향군사태에 정나미 떨어져 명예를 중시하는 육사출신이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후 향군은 모습은 어떠할까.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고,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게 되고,늑대를 피하려고 하다 범을 만나는우(愚)를 범하게 된다.

조남풍 회장의 재향군인회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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