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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효율화의 선봉자로서 최선을 다할터“
방병관 | 승인 2015.10.15 14:52

   
 사진@보건복지부
복지효율화를 기하지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복지정책에 성공할 수가 없다.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수립을 국가와 국회와 장기요양기관이 해야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력이 상실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을 낭비하고 장기요양사업 더 나아가 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아 명예도 실추시키고 재산도 탕진하도록 만드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수가정책으로 서비스질 하락

특히 정부의 저수가정책은 장기요양사업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 의료사업을 비롯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말 미암아 서비스질은 하락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서비스의 질하락을 서비스공급자들이 주범인 것처럼, 정부는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호도하고 복지정책을 망가트리는 주범으로 내몰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수가계산, 비당사자간의 협의

서비스공급자와 서비스이용자와 보험관리자가 함께 수가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장기요양사업과 무관한 집단들과 수가를 정하는 만행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가를 받아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전혀 배제된 채, 장기요양실무위원회나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가를 책정함으로 장기요양사업은 갈수록 어둡고 긴 터널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수가통계 또한 완벽히 검증되지도 않고 서비스공급자가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종류별공급자대표가 참여해야

수가결정은 정작 서비스를 공급할 당자자인 장기요양기관, 즉 급여종류별인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규모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의 대표들이 각각 참여하여 수가를 책정 해야 한다.

이유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되어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서비스질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나 직접인건비비율을 정하는 노장법일부개정안과 별개

항간에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수가를 인상시켜주겠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수가현실화와 재무회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땅문서를 사채업자에게 잡히고 고금리의 급전을 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재무회계는 땅문서이다.

헌법재판관과 입법학회회장을 지낸 변호사도 위헌 주장

헌법재판관과 입법학회회장을 지낸 변호사님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법일부개정안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은 위헌”이고 “현재 민간의 자본으로 설립, 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 또한 위헌이라는 법률의견서를 낸 바 있다.

향후 대한민국이 복지효율화를 이루려면 민간의 자본을 인정하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가 정착될 수 있다,

영리성을 부인하고 비영리를 주장하면 모든 문제가 더 꼬여

영리면 영리, 비영리면 비영리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여야 한다. 비과세라고 해서 비영리인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영리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취등록세 감면 등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개인), 법인세(주식회사 등 법인)는 영리성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임으로 정부가 이를 부과하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사회복지사업법적용은 잘못

항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이 중복되어 있어 법률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작업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다만 민간과 공공과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은 분리되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구잡이식으로 사회복지사업임으로 공공성을 운운하며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일제의 식민지식, 즉 황제폐하를 운운하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도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은 재무회계규칙 미적용

사회복지사업법내에 노인복지법이 포함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적용되는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령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허가증을 받아야 만이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러나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이런 사회복지시설허가증을 받은 바가 없다.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기관은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매출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와 관련된 것은 부정수급 등을 가려내기위한 중요한 수단임으로 당연히 국가가 관리를 하여야하나 매입을 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다.

바른복지실천으로 복지효율화 이룰터

한장협은 바른복지실천을 위해 사회지도층인사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연대하여 바른복지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항간에는 “이기자 이기자” “비기자 비기자”라는 구호로 가야한다는 회색론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장협이 “비기자”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노장법일부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기자 비기자”는 논리가 아닌, 복지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비영리화로 인한 잠재적 범법자를 만드는 일을 종식시키고 향후 복지효율화는 영리성을 보장받는 범주 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과함께 동반성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렇게함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지조사의 목적이 불손하다?“

현지조사의 목적이 기관길들이기나 제도개선용, 여론몰이용, 공단 자산 늘리기 라는 오명을 받지않으려면 복지부와 공단은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의 부당행위의 유형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있어 야만이 복지부와 공단이 공보험자로서의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있을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도 이제는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으로 함정조사, “모호한 유권해석, 납득하지 못할 제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환수“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포함되어야,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바른복지 실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규모가 4대사회보험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금액도 많은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4대보험중 유일하게 국회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재정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정히 대처하기 힘들뿐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김현숙 전 의원(새누리당,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단이 복지부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4대보험중 제일을 규모가 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을 기금화하여 국가통제를 받게하는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건보는 그당시 까지만 해도 건보재정이 적자라고 발표하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흑자운영으로 되돌아 섰다고 발표해 재정통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해 공세적인 자세

사단법인)나눔과 기쁨(서경석목사)과 새로운국민운동본부도 한장협의 복지효율와 취지에 공감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장협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력변호인단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부당한 현지조사를 차단하며 수세적인 방식에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를 사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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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병관  ic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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