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사진@푸른한국닷컴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31일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등 시민단체들은 총풍 사건이 국정원의 공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풍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안기부가 아니라 민간인인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한성기 전 진로그룹 고문, 장석중 대북사업가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돌출 행동에서 비롯돼 했던 것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안기부장인 권영해는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국보법상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되었으나 직무유기로 볼수 없다고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8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진짜 종북 빨갱이인가?’라는 제목으로 “안보불안심리를 이용해 정치적위기를 극복하거나 정치적지지 확대를 노리는 행위, 그 중에서도 북한과 손잡고 돈까지 줘가며 총격도발을 요청해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국정원이 이회창대선을 위해 벌인 총풍사건)야말로 종북 반역행위다.”라며 마치 국정원이 총풍을 일으킨 당사자로 적시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총풍 사건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대북사업가 장석중,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가 1997년 12월 10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북한에게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2003년 대법원은 오정은, 장석중, 한성기가 북한의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격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이 배후나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총풍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한편, 안기부 북풍사건의 수사대장자였던 박일룡 1차장,이병기 2차장(현 대통령비서실장)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이 북한과 손잡고 돈까지 줘가며 총격도발을 요청해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 종북반역 행위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은 팩트와 달라 수사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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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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