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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속 교훈,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정치인 공천배제 해야.
안호원 | 승인 2015.08.24 11:40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건설업자 한만호씨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실형 확정판결에 따라 한명숙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한명숙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8대 5의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하고 8억8000만원을 추징 할 것을 선고 했다.

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 된 뒤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 1개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 온 뒤로 23개월 만의 결과다. 이 같은 한 의원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후 판결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상외로 높게 일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랴부랴 재판장으로 있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보내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면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된 것이다.

사법부의 이 같은 늦장 판결로 인해 2012년 4월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된 한명숙의원의 경우 48개월 임기 중 40개월을 의원으로 있으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3년 가까이 사건을 끌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최고 재판소마저 정치적 사건에 미적거리면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란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숙원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한명숙 의원 사건 최종 판결을 미룬 건 아니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법이 권위가 있고 평등하려면 갑 질의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해야 한다.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새정치민주연합에 ‘서초동 검풍(檢風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여. 야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재판과 수사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 10여명에 달하고, 새누리당 의원도 3명이나 된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1. 2심 선고까지 진행 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지원, 김한길, 신계륜, 문희상, 신학용, 권은희(국정원댓글사건 위증), 김 현(대리기사 폭행연루). 비리연루로 재판중인 새누리당 의원은 송광호, 박상은, 조현룡 등이다.

이들 상당수는 재판과 상관없이 내년 총선 공천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억울하다는 것이다. 한의원의 경우도 유죄를 인정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이며 정치 탄압이라며 이런 탄압이 자신으로 끝나주길 바란다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판결 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치탄압의 사실에 묶인 죄인이 됐다” 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탄에 가신 후 지난 6년 동안 저는 검찰의 표적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 고 했다. 이어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될 것” 이라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뻔뻔함을 보였다.

특히 지금 북한군이 무력도발을 하는 등 국가가 비상상태임에도 북한이 원하고 있는 5. 14조치를 해제하고 고위급 회담을 요구한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는 한 술 더 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아주 실망이 크고 참담한 심정” 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 고 말했다.

또 문 대표는 한 의원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한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정치화가 우려 된다며 친노 핵심세력인 한 의원을 두둔하기에 바쁘다. 또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사건” 이라며 “돈을 줬다고 한 부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는지도 법정에서 소상히 밝혔는데도 오늘(20일) 대법원이 잘못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 이라고 했다.

문대표나 한의원의 경우 모두가 죽은 노무현하고 같이 묻혀가는 환상 속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으로 부각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후환무치‘ 라고 단호하게 질타하고 모든 것은 ’사필규정‘ 이라고 했다. 늦

게나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그래도 법이 살아있는 것 같아 한 숨을 돌렸다고 말한다.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한 판사 중 일부는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추천한 법관이다. 재판부 전원은 1차 3억원의 수뢰에 대해 한만호 사장과는 생면부지인 한 의원의 여동생이 1억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또 2억 원을 되돌려준 사실이 결정적으로 입증되면서 전원이 유죄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한 의원의 유죄확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야당 탄압‘ 에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야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 로 규정하고 신공안탄압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정치검찰과 싸우겠다며 강한 유감을 보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 19일 무소속이 된 자당(自當) 박기춘 의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곧이어 광주의 권은희 의원이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위증‘ 혐의로 기소되는 가운데 박지원, 문희상, 김현 등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원이 자기변명을 하면서 빈축을 사는 것과는 달리 박기춘 의원은 재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그마치 5년 넘게 끌어온 재판. 그래서 '특혜 재판' 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안았는데 되례 정치 탄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피고인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서울시장도 출마하고 당 대표도 하면서 19대 총선을 지휘할 정도로 자유스러웠는데 정치탄압은 말이 안 맞는다. 자타가 아는 불법 정치 자금수수로 구속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법부가 관료화되고 야당 탄압의 근거가 된다면 이 땅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도 역겹다.

모든 것은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 할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며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첫 여성 국무총리였던 한 의원은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되는 비운의 여인이 되었다.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수감된 적이 있는 ’한‘ 의원으로선 두 번째 수감 생활이다. 비례대표인 한 명숙 의원이 전격 구속 수감되면서 한 의원의 자리는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어부지리로 몇 개월짜리 의원이 생긴 것이다.

한 의원은 정치인에 앞서 교회 권사라는 입장에서 자신을 감추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신앙적 차원에서도 자신과 자식들,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남은 시간 가족과 차분한 시간을 갖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 앞에 속죄의 모습을 보이는게 마땅하다. 권사 직분이 부끄럽지 않은가.

새 정치연합도 억지주장과 구차한 변명으로 더 이상 한 의원을 두둔하지말고 부정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비호한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정치 쇄신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야당 눈치를 보게 되어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비리의원들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나간다.‘ 며 격분한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성 범죄, 폭언, 폭행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이 확정되거나 문제가 된 사람은 공직선거부적격자로 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여의도에 입성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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