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복지천국이 국가 부도로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그리스 정치를 상징하는 두 단어는 ‘파켈라키(촌지)’와 ‘루스페티(정치적 특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공무원과 노조, 좌익정치권력의 ‘철의 3각 동맹’이다. 임금인상과 연금 보장, 그리고 선거에서의 지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탓에 공공 부분이 산업의 50%, 공무원이 노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경제 구조가 됐고, 오전 8시 반에 출근해 오후 2시 반에 퇴근하는 ‘공무원 천국’도 건설됐다. 또 국민은 퍼주기 복지에 취했다.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에 이르며,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교 졸업생을 국비로 해외 유학 보내기까지 했다.

그리스는 1821년 독립 이후 5번이나 디폴트를 경험했다. 지난 2010∼2011년 위기 때도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구책은 표류했다.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유로 국가들의 투자가 이어졌지만 산업 구조 개편 대신 의료보험 확대, 임금 인상, 해고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 등 포퓰리즘에 몰두했다.

이런 그리스의 비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일들과 흡사하다. 경제난 심화에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구조개혁 시도는 겉돌고, 무상 복지는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 정치와 의존적 국민은 경제를 망치고, 결국 나라와 미래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그리스가 준 교훈이다.

그래도 박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국회법 끼워 통과하면서 반쪽개혁안 만들고 대통령 4대 개혁법반대는 그리스 좌익정권 닮아 가겠다는 발상이다.

'거덜 난 나라' 그리스

그리스 사회당 정권의 부수상이었던 테오도로스 팡갈로스는 2010년 9월 25일 의회에서 “우리 그리스인들 모두가 함께 먹어 치웠다. 뇌물 주고받기와 공금 펑펑 쓰기로...” 나라가 거덜 났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

그리스 복지는 1981년 안드레아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사회당(PASOK)이 집권하면서 사회당은 ‘빛의 세력’이고 자기들 반대당은 ‘어둠의 세력’으로 매도하며 복지 팔아 10년 동안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었다. 한국의 통진당과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민중 민주주의를 그리스가 실현하다 거덜 난 것이다.

1990년 정권은 신민주당으로 넘어갔으나 사회당과 경쟁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위한 좌클릭을 계속하면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 했다. 한국에서 새정치연합이 무상복지 내세워 총선에 승리하자 새누리당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 내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다.

사회당에 의해 10년 동안 ‘공짜’에 중독되었던 그리스는 나라가 파산해도 무상복지 앞세우지 않으면 정권 쟁취가 불가능해 졌다. 그러자 신민주당은 당명까지 아예 민중당으로 바꿨다.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신민주당이 득표를 위해서 당의 영혼까지 반자유주의에 팔아먹은 것이다.

그리스는 여야가 복지경쟁을 하다 나라가 망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공공지출 삭감, 교육개혁, 공기업 개혁 등은 외면해 버렸다. 복지경쟁을 하다 보니 무상복지에 앞선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게 정권이 넘어가 결국 국가 부도를 맞게 된 것이다. 복지로 국민들 현혹시켜 정권을 잡고 국가를 팔아먹는 짓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복지를 해 간다면 머지않아 제2의 그리스가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유승민 전원내대표도 우리사회가 1%의 부자와 99%의 못 가진자로 양극화 돼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자증세 통한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은 또한 그리스의 사회당 및 신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복지경쟁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남북 대치의 준 전시상황에서 정치권은 매일 싸움판이 되고 종북세력에 의해 법과 공권력의 권위는 무너지고 ‘떼’법과 불법난동이 일상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질주하면서 그리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회는 지금 소수의 종북 좌파에 장악되어 민중민주의 길로 가고 있는데 무능한 새누리당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국가부도세력을 척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제2의 그리스가 되어 대한민국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 정부와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61.3%가 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한 ‘반대’를 선택했다. 빗을 값지 않고 복지를 계속 누리겠다는 것이다. 그리스 국민은 2015년 1월 총선에서 ‘유로존 잔류, 긴축안 반대’를 내건 급진좌파연합에 승리를 안겨줬고, 이번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내민 ‘자살유서’에 서명한 셈이다.

그리스는 국민투표 결과 빚더미 위의 구제금융 지원을 거부하고 유로존 탈퇴로 떠밀리거나 아니면 새 협상안을 놓고 타협할지를 결정해야할 벼랑 끝에 섰다.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퍼주기식 복지를 시작했고 국민은 복지에 맛을 들였다. 2001년 유로화 가입은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서유럽처럼 임금을 2배 이상, 최저임금을 70%가량 올리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었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선진국이 됐다는 착시 현상에 빠져 흥청망청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스와 똑 같은 착시현상에 빠져 있고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그리스의 타락한 정치가 타락한 국민을 낳은 것인지, 타락한 국민이 타락한 정치를 낳은 것인지는 답하기 어렵다.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 구제 금융에 대한 ‘국가 재산의 담보 설정’을 요구했고, 그리스는 치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경제 주권’을 양도한 셈이다. 그리스는 3년 동안 구제금융 820억∼860억 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을 민영화해 500억 유로 펀드를 조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한 연금 체계를 조정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스는 자율적으로 경제·사회를 개혁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채권국들의 타율에 의해 연금·공공·노동·재정 개혁을 단기간에 시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너무 가혹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업자득인 것이다. 그리스 국가부도 근본원인은 포퓰리즘 정치와 국민의 복지 중독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데 갚지 않겠다는 사회당에 표를 던졌다. 그들은 ‘최대한 외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한국도 그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명심하고 복지 타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천만다행한 것은 건전한 우파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인기에 영합하려는 새정치연합은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국정원까지 정치에 이용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스를 보면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노력하면 성공하고, 복지타령만하면 망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그리스에서 배워야한다.

복지타령만 하는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에 대통령 4대개혁 발목잡기에 나섰다.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그리스로 갈 수 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복지로 국민을 속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서 국가부도를 막아야 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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