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 전(좌)과 폭발 후(우)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10일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DMZ 폭발사고로 부사관 김모(23)하사는 하 하사(21)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으며 하 하사는 두 다리가 절단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으며,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은 최대 2ｍ에 이르는 살인무기다.

국방부는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 "북 도발에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천명한 북한에 대한 혹독한 대가는 중서부 군사분계선 2곳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부분 시행이었다.

대북방송 내용은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으며 남한 소식이나 이번 DMZ 지뢰도발의 불법성 등을 전하는 내용만이다.

북한군은 남한 소식 실시간으로 알고 있으며,지뢰도발 불법성 전하는 내용은 북한군 자부심만 고취시켜주는 일로 북한에 대한 응징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북한군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아니라 4년 전에 설치한 대북방송용 스피커 고장여부 테스트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비판이 일자 "군사분계선 넘는 북한군은 즉각 조준사격 한다", "(북한의 원점 타격 도발에 대해) 대응 타격을 할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전례 볼 때 국방부의 발표에 신뢰가 안 간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의 도발에 가차 없이 응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대국민 약속은 ‘양치기 소년’같은 거짓말 반복이었다.

군의 DMZ 감시 허점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일명 '노크 귀손'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으로 넘어와 우리 군 GP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명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지난 6월에는 DMZ를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귀순 하루 전 우리 군 소초(GP)에 도착했다가 다음날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북한군 10여명이 지난 2014년 10월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인근에 접근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19일 오후 5시 40분쯤에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파주지역 육군 1사단 군사분계선(MDL) 인근 선상에 북한군이 아군 GP에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고장 난 것은 제대로 대북방송 못하는 스피커뿐만 아니라 안보 책임자들

지난 해 4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청와대의 안보.통일.국방의 컨트롤타워"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은 고장 난 지 오래되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북한의 포격 원점은 물론 지휘부와 지원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에 의해 청와대와 백령도 상공이 뚫렸어도 북한이 NLL아래 100발 이상 포탄을 퍼부었듯 원점타격은 없었다.

되레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오자 인천에 나가 영접하다 북측 인사들에게 결례를 당하는 수모를 겼었다.

고장 난 것은 군과 국가안보실뿐만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다. 이날 국회는 북한에 대한 도발 규탄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예산반영 등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군 병영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논의에 급급했다.

‘고장 난 군(軍)’과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汚名)을 벗으려면 군(軍)은 북한 DMZ 폭발 최전방 지휘부에 최소한 원점타격내지는 우리가 당한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응징해야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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