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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안호원 | 승인 2015.08.11 19:58

   
 
자성의 빛은커녕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와의 ‘빅딜’을 제안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내년 총선 룰 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거제도의 틀을 흔드는 큰 변화로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한 지역구 축소 등 현직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맞물려 양당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해 말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현재와 같이 4.5 대 1 (246명 대 54명)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독일식)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할 경우 ‘새누리당 18석,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9석, 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과 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늘어나므로 의원 수는 현행 300명에서 327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최종적으로 246명 대 81명으로 바뀐다.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지역구와 비례 비율을 2대 1로 제안 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1대1로 적용하는 독일의 경우도 초과의석 수가 간간이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2대 1 이상 격차가 벌어질 경우 초과의석이 지나치게 많아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지역구 수는 축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권역별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인가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 자’는 말이 나왔다. 그런 데 뜻하지 않게 앞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금의 국회의원도 대폭 줄여야 할 판에 무슨 의원을 늘리자는 말을 하느냐고 질타했고 심지어는 무능력한 의원들이 공부 좀 해야겠다고 핀잔까지 주었다.

일부 청중들은 이 말에 박수를 치며 동조의 입장을 보였다. 지금도 막말이나 하고 폭력이나 일삼으며 장외투쟁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이지만 그 때도 그랬든 것으로 기억된다.

개 버릇이 어디 가겠느냐는 빈축의 소리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도 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 분위기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혁신안(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제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이었다.

자성의 빛은커녕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많은 이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날 잡아 잡수 하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실 상 거부 한 것이다. 이유는 “지역주의를 오히려 고착화 시킨다” 며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식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는 의석만 배분한다. 그러나 독일식 연동형은 권역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모두를 배분하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일부의원의 경우, 한 술 더 떠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공천자 중 10%를 무조건 청년(만 45세 이하)에게 할당하고 정당국고보조금의 3%를 청년위원회를 위해 쓰자고 제안 했다.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조국이 위원으로 있는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수만 늘리자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당면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념 정책 정당이 아니라 사회시민단체 당이 된다. 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우선 제도부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가 이처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오랜 시간 에 걸쳐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다 지금 터진 것이다. 원래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정치적 불신과 불만을 제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일을 잘 하면 다시 뽑아주고 일을 못하면 낙선시키면 된다. 즉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무능한 정당은 도태시켜버리고 잘하는 정당은 정치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동원하고 정파적, 이념적 편 가르기를 통해 대다수 정치인들이 생존해 왔던 것이 기정사실이다.

여.야 양대 정당은 거의 30년 넘게 지역주의를 토대로 폐쇄적인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환상에서 정치권이 벗어나야 한다. 참신하고 유능한 대안 세력의 출현이 필요하다.

기존 정당들의 정치적 독과점과 기득권 구조, 지역주의가 혁파되지 않고는 의원수를 늘이든 줄이든 아무 효과도 없다, 해결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무장한 참신한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이런 체제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까지의 비례대표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단체의 사람들을 썼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대부분의 비례대표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투쟁만 일삼으며 줄 서기에 바빴다.

심지어는 지역구를 노려 공천을 받으려고 표밭 다지기에 급급했다. 비례대표 52명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119건, 이중 18명은 단 한 건도 없다.

유일하게 비례대표로 법안 18건을 통과시킨 의원은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다. 그나마 1건을 겨우 통과시킨 의원은 6명뿐이다. 지역 당협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의원은 30명으로 추정 된다.

나머지도 총선을 대비해 별도로 활동 중인 의원도 상당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의원 수 확대는 국민들이 한 번 쯤 다져보아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과 인구수를 감안해 무조건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년 7억이 넘는 다.

왜 그런 엄청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가. ‘무노동 유 임금’의 갑 질도 억울한데,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올바로 알려지지도 않고 국회의원의 증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제 밥그릇만 더 챙기려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의원 정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조직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도 의원수는 상.하원 모두 합쳐봐야 535명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를 고쳐서라도 의원수도 줄이고, 비례대표도 줄이든가, 아예 없에야 한다.그리고 의원실 직원들의 급수도 하향 조정해 과대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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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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