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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4대개혁 성공은 국민의 동참여부에
이계성 | 승인 2015.08.08 15:39

   
 
[이계성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이 방패막이가 되어 막아내야 경제성장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회견 요지

박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집권후반기 국정운연 4대 방안을 제시 했다. 노동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5번에 걸쳐 반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노동과 공공 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 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 “‘교육 개혁’을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다. 담보나 보증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형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과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 과제에 대해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해 왔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한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매우 환영한다”는 논평을 했다.

성공은 국민들 동참여부에 달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를 호소했다.

민노총이라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니 청년일자리가 줄고 있다. 민노총의 폭력불법 행위 근절 없이는 남미식 절름발이 국가로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재도약 여부는 노동개혁의 성패에 달렸다. 그동안 강성노조가 기업을 망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 기회에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파산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동안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가 활동해 왔으나 새정치연합이 노조 앞잡이가 되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실패 했다.

노동개혁이 총선과 대선에 밀리면 실패하게 된다. 독일·스웨덴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지도자가 지지층과 반대 세력 양쪽에서 욕을 먹었음에도 악역을 피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프레드리크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는 2006년 집권하자마자 “스웨덴이 ‘과복지’란 에이즈에 걸려 있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했지만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일자리가 급증하고 경제가 성장 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도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여 실업률을 6%포인트나 줄였다. 이에 힘입어 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경제를 유럽의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우리 지도자도 이처럼 악역을 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설 때 믿을 곳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 개혁은 저절로 이뤄지기 마련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에 국민들이 압력을 가해 대통령이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게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벌써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표밭 갈이에 여념이 없다.

국정에 힘이 떨어지는 하반기 개혁을 위해선 더 큰 동력이 필요하다. 동력을 만들어낼 힘은 국민들이다. 대통령이 끌고 5천만 국민들이 밀면 새마을 운동 때처럼 넘치는 동력에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척인 동참을 촉구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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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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