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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축제 파티벌인 세월호특위 해산하라.
이계성 | 승인 2015.07.31 16:00

   
▲ 사진@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홈페이지
세월호특조위, 야당믿고 세금으로 직원생일케익 사는 비리집단 이석태 위원장 사퇴하라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3000만원 세월호 학생사망자 8억2000만원 누가 나라위해 싸우겠나
불순세력에 점령당한 세월호 특위 국민혈세 나눠먹기 잔치 벌여 수십억 혈세낭비
세월호에 국민혈세 7천억 투입 국민을 봉으로 아는 새정치연합 반드시 퇴출시켜야

세월호 유족을 특권층 만든 새정치연합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가다 일어난 해상 교동사고다. 그 잘못은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한 유병언 일가에 있다.그런데 종북세력과 새정치연합이 한통속이 되어 모든 책임을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에 떠 넘겼다. 종북세력들은 유병언 일가에 면죄부를 주고 구원파를 동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부를 공격했다.

심지어 문제인 대표는 세월호 세력과 동조단식을 했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광화문에 세월호 추모를 빙자해 종북세력 아지트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세월호 1주기에는 종북세력과 촛불폭동을 일으켜 경찰에 폭행을 가해 74명을 부상 시켰고 경찰차 71대를 파손했다.

새정치연합과 종북세력 비호를 받는 세월호 유족은 슈퍼갑질을 하면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데 새정치연합 김현의원이 앞장섰다.

불순세력 조종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1년간 광화문 일대를 불법폭력 시위로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 요구하며 6개월간 국회 문을 닫아 민생경제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어 서민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결국 검찰 경찰권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는 여론에 밀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 되었다. 2015년3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자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진상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특조위의 17명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씩, 유족이 3명을 추천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좌편향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추천되고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반역 기구로 변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장관급 공무원 신분임에도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기소권 수사권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6개월간 세월호 문제 해결위한 한건도 회의를 하지 않고 보수만 받아 챙겼다. 그동안 세월호에 대한 모든 진상조사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다 밝혀졌다.

유족의 요구대로 세월호 인양하고 있고 세월호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세월호 유족은 정치집단으로 변해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종북세력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놀면서 국민혈세 물 쓰듯 한 세월호 대책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말까지 쓸 예산으로 정부에 청구한 금액이 160억 원으로 인원 120명의 인건비 22억 원, 운영비 48억 원, 청사 조성 경비 49억 원, 연구개발비 25억 원, 업무 추진비와 출장비 16억 원 등이다.특조위가 160억 원을 ‘혈세 나눠먹기’ 행태 드러났다. 120명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달 20일 출장을 가고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 야근하겠다면서 특근 매식비를 청구했다.

특조위가 새정치연합 힘을 믿고 슈퍼갑질을 하면서 혈세를 물 쓰듯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특조위는 내년 예산으로 209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 올 예산 160억 원과 합치면 1년 6개월 예산이 369억 원에 달한다. 테러 공격으로 3000명 이상 숨진 미국 9·11 참사 조사위원회가 21개월 동안 쓴 돈이 1500만달러(약 165억원)였다. 세월호 참사는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에서 9·11 테러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9·11 조사위의 배가 넘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그런데도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예산 편성 초기에 ‘세금 도둑’이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줄이고 줄였다”고 했다. 그러나 조대환 부위원장은 ‘세월호 = 전리품 잔치’라고 비난하며 사퇴 했다. 특조위는 민간인 직원 31명을 채용하면서 대부분 민변 좌익시민단체, 인권·노동계 좌익 인사로만 채우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그래 놓고는 정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 비용을 들여 외부 자문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특

조위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한 자문료 5억6000만원을 잡아 놓았다. 연구개발비 25억 원 중 상당액도 외부 용역비로 쓸 예정이다. 조사·언론·외국어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서도 외국 자료 번역이나 보도 자료 검토는 외부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한번 혈세 공짜 맛을 본 좌익세력들이 작심하고 국고를 파먹겠다고 달려든 것이다.

특조위는 무슨 목적인지 전국을 돌며 토론회까지 열고, 청문회도 올해 한 달에 두 번씩 12번 열겠다는 것이다. 이미 1심가 2심 재판을 거치면서 모든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직이 20억 원을 들여 사무실 집기와 가전제품을 모두 새것으로 구입했다.세월호에 들어간 비용이 수색·구조 비 1854억원이 지출됐고, 선체 인양 1200억원, 피해자 배·보상 1700억원 등 3700억원 여기에 성금 1700억을 합하면 무려 7250억여 원에 달하는 혈세가 지출된다.

특조위는 출범 때부터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지하라며 한때 광화문에서 농성도 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정치 공세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했다. 특조위가 진상 규명을 핑계로 대정부 투쟁이나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특조위라면 정부는 하루 빨리 해산하고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폐기해아 한다.

세월특위의 국민혈세로 슈퍼갑질

세월호 조사특위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민간 출신 위원과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각종 복리후생 혜택, 체육대회 개최 비용과 동호회 지원 예산까지 정부에 청구했다.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60억원의 올해 예산안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 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비용도 담겨 있다.정해진 시한 내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업무와 관계없는 예산을 청구해 놓고 정부에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라. 그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만 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 원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이 지원된다. 소위원장 3명에 대한 비서와 운전기사는 정원(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국장급 이하 민간인 직원이 받는 돈은 월급과 각종 수당, 맞춤형 복리후생 혜택 등을 합해서 국장급이 연간 1억1900여만원, 4급 과장이 8500여만원, 5급 5800여만원, 6급 4600여만원, 7급 4000여만원이다. 앞서 특조위는 31명의 4~7급 민간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민변과 좌익 싱크탱크, 시민단체, 인권·노동계 인사 등을 합격시키고 선박·해양 전문가 등은 탈락시켰다. 국민혈세로 좌익세력들의 배를 채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조위의 도가 넘는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

특조위가 청구한 직원 연봉에는 한 달에 35시간씩 야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명절휴가비, 연간 휴가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데 따른 연가보상비도 포함됐다. 5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월 42만원, 명절휴가비가 연간 221만원, 연가보상비가 연 115만원 등이다.

특조위는 또 동호회와 연구모임 6팀에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각각 252만원씩 들여 직원 체육대회와 연찬회도 열기로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의 사례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대우는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조위가 1년 6개월의 한시 조직인데, 각종 혜택과 더불어 체육대회와 동호회 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상 교통사고로 사만한 학생과 교사에게 8어2000만원-11억4000만원까지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좌익세력으로 조직된 세월호특위가 슈퍼 갑질을 하면서 국민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뒤에서 이들의 횡포를 부추기고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 특위는 안하무인이 되어 특권을 누리려하고 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 위로금이 3000만원 학생사망자 8억2000만원 이석태특조위위원장 연봉이 1억6500만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국민의 세월호 피로감도 폭발직전이다. 새정치연합과 종북세력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놓아줘야 한다.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은 그들과 함께 정부타도 외치며 폭력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문제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의 슬픔마저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지금까지 노란 리본달고 세월호유족과 세월호특위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백해무익한 정당 새정치연합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 시민 혁명으로 해산시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 무서운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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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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