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21일 국방부의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최 공군참모총장의 의혹은 내부의 고발 및 제보,음해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예비역 공군 병장의 공군총장 사퇴 요구 1인 시위 관련 건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동선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로 내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충격을 주었다.

국방부 발표에 대해 한 언론은 “애초 국방부가 최 총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생각이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작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군 수뇌부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국방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이는 공사 28기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공사 27기 선배기수를 뛰어넘어 임명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이 유력시 되던 한 사람은 공군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발생했던 2건의 비밀 문건 분실에 책임을 지고 자진전역(轉役)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임명권자가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기엔 부담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임명은 전 참모총장이 임기 2년을 무사히 마치고 난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은 본인의 로비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히 임명권자에 의해 이루어 졌다.

결국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임명은 해당 기수의 역량,타군과 기수 형평성,임명권자의 정무적 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해당 언론은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의 말을 인용 “고위급 장교에 대한 루머나 투서는 장군 인사 전에 많이 떠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장군 인사가 끝났는데도 투서가 끊이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투서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투서를 바라는 사람이 투서를 하게끔 획책해 이루어진 일로 해당 예비역 장성은 선후배들의 ‘고자질’을 말려야 했다.

따라서 “최 총장은 장군 인사가 끝났는데도 투서가 끊이지 않았다.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흔들기는 지난 4월 상반기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3월 20일 일부 언론들의 음해성 제보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의 언론보도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시민단체의 폭로 기자회견 등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내부 고발로 비롯된 것이 확실하다.

군 내부의 누군가가 자기의 영달을 누리려 최차규 총장 몰아내기와 공군지휘부를 흔들려고 각종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결과라고 본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행한 일이 엄중경고로 결말이 났지만 사소한 잘못 그리고 부주의도 크게 보면 잘못이기에 잘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상명하복(上命下服)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군(軍)에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들은 분명 가려내야 한다.

또한 언론 및 시민단체들도 세상사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사실확인도 없이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군 분란을 획책하는 기사 및 폭로도 자제해야 한다.

인사와 관련 군 내부에서 만연되고 있는 ‘음해(陰害),곡해(曲解),험담(險談)’ 등은 북한의 핵보유만큼 군의 기강과 국방력을 해이시키는 암세포다.

2달여 동안 군을 달군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관련 의혹 논쟁 우리에게 남긴 것은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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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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