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광주 서구에서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와 같이 2015년 3월에 지급된 성과급을 거두어 재분배한 반역행위에 대해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관련 회신공문’을 통해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수당인 만큼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차등지급한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는 행위는 법규로 금지하고 있다”며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미지급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 서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50여 명은 5월1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노조의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과상여금은 공직 사회 경쟁력 제고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인데 노조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사 문제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주민의 세금이 공직 사회 나눠 먹기에 사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4년11월18일, 전국의 1만 여명의 전교조교사는 학교 성과급으로 받은 45억9천767만원을 균등 분배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교성과급 균등분배 참여의 의미는, 학교로 하여금 반교육적 경쟁을 부추기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학교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고, 균등분배를 통해 학교성과급 정책을 무력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7명의 교육감 중 11명의 좌익 교육감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9명의 좌익 교육감이 학교성과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했다.

성과급 제도는 공직 사회에 경쟁적으로 일하도록 자극을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통해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다시 거두어 공평 분배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다. 공평분배로 정부를 무력화하고 경쟁 없이 '적당히 일하자'는 태업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교조는 정상적으로 차등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의 사후처리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행위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다. 정부는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가 성과급을 공평 분배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다음해부터 해당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공원 보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 분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임으로 정부를 이들을 업무 방해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전교조의 반역 교육

김대중정권이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한 후 부터 학교는 전교조 의식화교육장이 되어 남남갈등의 씨를 뿌리는 산실이 되어 왔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투쟁만 일삼아 온 좌익정치 집단이다.

종북 이념 교육하는 전교조로 인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육망국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집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어린이 삶의 만족도 최하위로 드러나면서 가장 불행’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가 OECD 34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5000여 명을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20.1%로 OECD 평균 9.5%의 두 배가 넘었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답도 36.6%로 OECD 평균 22.4%보다 높았다.

한국 사회에서 교직은 안정성이 높고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선망의 직업이 교사 였고 배우자 선택에서 으뜸 직업군에 속해 왔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수십 대 일의 교사고시라는 좁은 문을 거쳐야 교사로 임용될 수 있고 봉급수준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런데 전교조 등장과 함께 학생은 교사(전교조)를 기피하고 교사는 교직을 기피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사란 직업은 성장기의 아이들 앞에서 직업윤리와 절제, 인내심이 요구된다. 그런데 전교조 등장과 함께 아이들 눈에는 교사가 정치투쟁만 일삼는 폭력노동자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그늘아래 무사 안일에 빠져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 눈에는 실력 없는 교사 유능한 강원강사로 인식되고 있어 학교에서는 졸업장, 학원에서는 실력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교사대신 학원강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 교사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아이들에게 이념교육이나 주입시켜 전교조 교사 만나면 대학 못 간다는 의식이 교사들에 적대감으로 변하고 있다. ‘스승의 0은 개도 안 먹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던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학생들에 매 맞는 교사가 늘고 명퇴 교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전교조는 깊은 반성을 통해 환골 탈퇴해야 한다.

그동안 전교조는 아이들 버리고 연가투쟁, 거리집단시위, 시국선언, 교원평가제 반대. 성과급공평분배, 학업취도평가 반대 등 정치투쟁을 일삼으면서 아이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켜왔다. 정치 폭력집단화 된 전교조에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리자 9만 명이던 조합원이 5만 명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전교조는 대통령 퇴진운동과 좌경화된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반대 등 반역활동을 일삼고 있다. 설자리를 잃은 전교조가 강경투쟁으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까지 막겠다고 나섰다.

교육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는 정치집단으로 변하여 투쟁만 일삼는다면 전교조는 계속 고립되어갈 것이다.

5월15일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전교조가 사는 길은 투쟁이 아니라 스승으로 돌아와 그동안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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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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