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6.2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장관, 정부 기관장들의 명단이 오르내리면서 관가는 인사열풍에 휩싸였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사퇴 마감시한인 3월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황준기 여성부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에, 정장식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시한 마감 전 사퇴를 표명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원을 지낸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사직서를 내고 전남지사 후보 도전의사를 밝혔다.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광주광역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다.

6.2 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하면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는 인사교체 열풍에 쌓였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은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 후광으로 좋은 보직에서 일했던 사람대신 자기 사람 심기 시작했다.

6.2 지방선거 후 두 달 동안 언론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사명령 보도로 도배가 되었다. 안양시같이 새로 선출된 단체장의 지나친 인사월권으로 후유증이 나타나 인사와 관련된 얼룩진 기사가 계속 보도되었다.

6.2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전당대회 전후 1달간 전당대회 소식으로 언론에 도배가 되었다. 결국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선출되었다.

각 당의 후유증은 컸다. 차점자로 당선된 홍준표 최고의원은 전당대회의 불공정을핑계로 사사건건 안상수 대표의 당무제안에 제동을 걸며 당에 긴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민주당 전 대표인 정세균 최고위원도 한동안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7월에 들면서 재,보선 선거가 열렸으며 선거결과 이재오 의원이 정계복귀에 성공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인사열풍은 클라이막스를 장식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등이 교체되었다. 행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체육부, 노동부 장관, 특임장관 국세청장 등이 교체되었다.

8월 한달은 대통령에 의해 내정된 국무총리 및 장관들의 청문회가 시차를 두고 내내 열렸다. 각 후보자들의 청문회 청문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가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박연차 회장과 관련되어 낙마되었고, 이재훈 지경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가 위장전입 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10월1일 감사원장 출신인 김황식 총리가 임명되면서 3달간 소용돌이 쳤던 국무총리 및 장관인사가 마무리되었다.

군 쪽은 9월말 대령진급 인사, 10월 중순 준장 진급 인사 등 군 정기인사가 천안함 사건과 연관되어 정례인사가 지연되면서 군의 동요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차일피 미루어지다 대령진급인사는 11월 중순에 이루어졌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12월 중순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었고 군 준장 진급인사 및 군 수뇌부 인사가 국방장관 교체 직후 바로 있었다.

경찰인사도 마찬가지다. 조현오 경찰청장인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지는 경찰인사도 요동을 쳤다. 외부 청탁과 능력인사를 강조한 조 청장의 인사스타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1달여간 인사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2월에 치안감 승진인사, 경무관 승진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총경, 경정 승진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이 다가고 있는 지금에도 관가는 인사열풍에 휩싸여 있다. 지난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명을 못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김황식 전 원장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 이재오 전 위원장의 특임장관 임명으로 공석이된 국가권익위원장, 고건 전 총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통합위원장 등 인사의 수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둣 올 대한민국은 인사열풍에 휩싸여 편할 날이 없었다. 공무원 세계는 누가 기관장으로 임명될지 노사초심하며 일을 제대로 못했다.

새로운 기관장 임명은 조직내부의 새로운 승진, 보직이동으로 이어져 일을 제대로 못한다. 특히 인사가 지연되면서 정책결정이 후임자에게 미루어지면서 업무가 올 스톱된다.

이젠 인사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 검증된 사람 발굴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

지연인사를 통한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 조성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정책시행 및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선거가 없는 새해에는 인사열풍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일에 몰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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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news@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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