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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육정책,교육 망치고 나라 망치고
이계성 | 승인 2015.05.07 15:05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로 저질 학생양성, 3.1운동 유관순 안중근도 모르는 학생 태반.
조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장, '닭그네' '할매' 등 대통령 조롱 일삼는 자 임명.

조희연 교육감 도를 넘는 보은 인사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조 교육감이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한 윤명화(55)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일삼아 왔다.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을 "닭그네" "할매" 등으로 조롱하며 "써준 것은 잘 읽는데 (TV) 토론이 안 되네. 아이고 닭그네…” "분명 ㅂㄱㅎ(박근혜)를 선택했을 노인 부대와 함께 타고 가는 지하철 1호선 정말 맘이 불편하고나…" “새눌당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함. 같은 박씨지만 무상 보육은 그네(근혜) 공약입니다" "할매 외국 다녀올 때마다 얼마나 썼는지 자료 요구하는 자들이 없네… 속 터져"라는 대통령과 노인들 비방하는 글을 오렸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이런 자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갖고 서울 학생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며 임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면서 협력기관으로 선정한 ‘아름다운학교’ ‘꿈틀학교’ ‘공간민들레’ 등 3곳 이사장·대표 등이 조희연 교육감의 측근이다. 아름다운학교 이사장인 김찬호(53) 성공회대 교수는 조 교육감의 인수위원 출신이고, 이인규(56) 아름다운학교 대표도 인수위원을 지냈다. 꿈틀학교 고문 김성수(85)씨는 성공회대 총장 시절인 2001년 조 교육감을 이 대학 교수로 임용했다.

공간민들레 대표 현병호(54)씨는 조 교육감과 2007년 『새로운 진보의 나침반』을 공동 집필한 인연이 있다.이들 학교엔 총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감 역점 사업이라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서울시내 대안학교 70여 곳 중 지원학교는 7곳에 불과했다. 결정해 놓고 선발 형식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전문성·경험보다 인간관계나 이념을 우선하는 ‘보은인사’를 해 왔다. 취임한 지 10개월 동안 측근 챙기기 보은인사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공정인사 외치며 좌편향 보은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상벌제폐지하라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에 '상벌점제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9시 등교에 이어 학교장 권한을 모두 박탈해 가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상벌점제 운영 여부는 학교가 정할 사안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벌점제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벌점 누적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각하면 벌점 2점을 주고, 봉사 정신을 발휘했을 때 상점 2점을 준다. 이렇게 되면 전에 받은 벌점 2점이 상쇄된다. 이런 식으로 벌점이 쌓여 30점이 되면 '교내 봉사'를 시키는 식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 해졌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체벌 전면금지규정이 신설되면서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이 자살하고, 학생들에 매 맞는 교사가 증가하자 생활지도를 위해 상벌점제를 시행하여 학교폭력을 반감 시켰다. 그런데 사벌점제 폐지는 학생폭력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교사 비율이 초등75.8%ㆍ중 66.8%ㆍ고교46.2% 등 평균 64.2%이기 때문에 여교사들이 학교폭력 대처ㆍ생활지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전면체벌금지 상벌점제 폐지는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 교육청 상벌점제 폐지 이유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과도한 벌점 부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보은 인사를 했다. 이런 자가 교육감이 되어 서울교육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은 전체 중·고교의 80% 이상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좌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작년 2학기부터 갑자기 상벌점제를 폐지했다. 학생실력향상 외면하고 폭력학교나 만들겠다는 좌익교육감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현재 대다수 학교가 상벌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는데, 이마저 하지 말라면 교사들에게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대안 없이 상벌점제를 없애면, 오히려 피해 보는 것은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들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들어낸 정책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다. 공부는 외면하교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민중혁명에 아이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위법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했다. 좌익교육감들에게는 법이 없다 상식에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진보 교육감 8시50분전 등교 금지

경기도 좌익 이재정 교육감이 8시50분전에는 등교 금지 말라는 황당한 가정통신문을 발송 했다. “8시 50분부터 자녀가 등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가정 통신문이 경기도 중학교에 발송 되었다. 좌익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2학기부터 9시 등 교제를 시작했는데도 학생들 8시30분 등교 학생들이 많아지자 8시50분 전까지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담임이 없는 교실에 학생이 입실하는 것도 금지했다. 일찍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복도를 서성이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좌익교육감이 있는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남 등에서 9시 등교제가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 일찍 등교를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황당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교가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독서실 등을 개방해 왔지만, 해당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교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전교조와 좌익 학무모단체들은 조기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자체가 9시 등교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교장들에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9시 등교를 지시하는 나라는 지구상 없고 아이들 일찍 등교를 막는 학교도 지구상에는 없다. 한국은 인재양성으로 경제부흥을 이룬 나라다. 그런데 전교조 좌익교육감등장으로 아이들 근면성은 상실되고 태만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재 양성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전교조 좌익교육감에 의해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진보 교육감 13명 6000억 원 낭비

감사원 감사결과 17개 교육청 중 13명이나 진보 교육감이 포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이 2014년 6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 했다. 이 돈은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조2000억원)의 절반을 채우고도 남는 금액이다. 감사원이 3월17일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 9980명의 인건비 2398억 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 공립학교와 학생 수가 같은 사립학교에 교원 정원을 864명 더 배정해 인건비 396억 원을 더 썼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교직원 6972명에게 수당 95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전교생 2명 학교와 111명 학교에 경비 2억원을 똑같이 지급한 일도 있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도 3421억 원을 초과지급 했고 공·사립학교의 기숙사비 수입이 있는데도 215억원을 이중 지원했다. 복식학급을 중복 집계해 1년에 30억 원 정도씩 돈을 더 주기도 했다. 학생 수는 15만 명이 감소했는데 교사 수는 오히려 757명 높게 잡아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쓰지 않은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청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면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 2조1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 정도를 부족분으로 보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 편성한 무상보육 예산은 4000억 원이다. 그런데 이런 낭비는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상보육비를 정부가 주지 않아 무상 보육을 할 수 없다며 모든 잘못을 중앙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꼼수 특채’

좌익 교육감들이 전교조 감싸기를 노골화하다 못해 이젠 ‘꼼수 특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윤 모(59) 씨의 특별채용 공립 송곡중학교에 발령했다

전교조 출신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작년에 사립학교에서 파면된 전교조교사 2명을 특채 했다가 교육부에 의해 직권 취소되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근 3년 평균 경쟁률이 12 대 1이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임용시험에 3∼6년씩 재도전하며 애태우는 대졸 자가 넘쳐나고 있다. 민주 평등을 외치던 전교조 좌익교육감들은 권력을 쥐자 교육공무원 임용령 조차 안중에 없다. 이들은 ‘임용의 공정성’보다 ‘전교조 특혜’가 우선이다.

대한민국 법치파괴의 주범이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다. 불법 일삼는 좌익교육감과 전교조에 아이들을 마낀 학부모들만 애태우고 있다.

전교조 좌익교육감에 밀려 초등학교 학업성취평가 폐지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부가 폐지하겠다고 했다. 기초학력 형성기인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뒤처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김대중 노무현 좌익정권에서 폐지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명박정부가 시행하자 전교조와 좌익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거부운동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초6, 중3, 고2 학생들에게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학생들 학습부담을 줄여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3년 폐지됐다. 그러나 학력평가 폐지가 학생지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자 교육부가 연구 용역을 주어 연구한 결과 결론은 초등학생 평가를 부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평가 폐지로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어 국가 수준 학력 측정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초등학생 평가 부활을 제안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좌익교육감 전교조 반발에 무릎을 꿇고 폐지하겠다고 발표 했다. 부유한 계층에선 알아서 공부를 시키겠지만 저소득층 가운데 학업 부진 학생들은 정부가 일찍부터 학습 지원을 해야 한다.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후 ‘2014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고 도농 간 학력 격차도 심해졌다. 초등학교 때의 학력 부진이 중고교로 이어지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교육부가 대처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그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장과 교사들이 부담감을 갖고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전교조나 좌익감 교육정책을 방관하면 저질의 교육으로 무능한 학생을 양산하게 된다.

전교조 이념교육을 막아내지 못한 전교조합법화후 15년 동안 반역세력이 30%로 늘어났다. 천안한 폭침이 자작극이라는 20대가 30%를 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교육부장관은 명심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정부 교육과제 1순위는 전교조와 종북 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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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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