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군

군 인사에 불만을 품은 군 내부 고발자, 진보시민단체, 몰지각한 일부 언론들이 합세해 군을 무장해제 시키려 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4월30일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서울 서대문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과거 부대 운영비를 횡령했고 가족과 함께 공관병과 운전병들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소장은 "최차규 총장이 2008~2009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단장으로 재임할 당시 부대 운영비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지난해 4월 참모총장에 부임한 뒤에는 가족과 함께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총장은 부대 비용으로 집무실 천장과 바닥공사,리모델링, 옥침대 구매, F-35 전투기 모형거치대 등 총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억원을 초과한 3억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모자라 군 인권센터는 '조현아 사태'처럼 여론의 동정을 일으키려 '갑질'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최차규 총장의 가족의 행위까지 거론했다.

임 소장은 "부인과 아들·딸 등 가족이 운전병과 관용차량을 사적인 일에 동원해 운전기사와 개인차량처럼 사용했으며 최 총장 아들이 헌병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을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운전병은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켜야 하며 부인의 쾌적함을 위해 앞좌석을 최대한 당겨놓아야 했다."고 말했다.

군의 속성을 모르는 국민들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갖은 비리의 원흉이며 군을 사병(私兵)처럼 사용하는 몰염치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군 지휘관은 서울에서 전철타고 출근하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도시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하고 외진 격오지(隔奧地)에서 근무한다.

군 장교들은 초임장교시절부터 독신장교 숙소인 BOQ에서 생활하며 지휘관이 되면 사택이 제공되는 아파트 등에서 생활한다. 말이 아파트이지 생활필수품 구매는 물론 교통도 불편한 유배지와 다름없다.

지금이야 생활이 좋아져 영관급 이상 되면 자가용도 사용할 수 있고 국철,전철 등 교통망과 포장도 잘 되어 있어 있는 도로망으로 큰 불편은 해소된 실정이다.

그러나 가족의 고생은 이만 저만 아니다. 최소 군 생활 30년 정도하면 이사는 20번 이상은 기본이고, 한참 공부하고 친구들 사귈 시기에 전학을 자주해 자식들도 고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장군이라도 되면 가족들은 아버지가 성공했다는 심리적 보상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영관급에서 예편하거나 평생을 부사관으로 근무한 아버지를 둔 가족들은 어디가서 제대로 이야기 못한다.

최 총장이 부인에게 관용차를 사용하게 하고 자식에게 폼 좀 잡게 클럽 가는 데 사용하게 하고 딸 이사에 좀 부하들의 협조나 군 시설을 이용하게 했다 하자.

군부대는 광활해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 총장 부인일지라도 운전 못하면 관사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야 다녀야 한다.

평생 고생시킨 남편 아버지가 그 정도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대역죄로 지었단 말인가.

출세한 남편 관용차 타서도 안 되고 출세한 아버지 관용차 타서도 안 되는 인정머리 없는 세상에 살아야만 하는가 말이다.

필자는 이 모든 것은 군(軍)을 타도하려는 진보시민단체,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군 내부 인사, 동향 출신 기자들이 합세한 군 파멸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번 군 인권센터의 발표에 주도적으로 여론을 확산시킨 매체가 박병진 기자, 박수찬 기자가 대활약하고 있는 <세계일보>다. 여기서 그들의 전력은 말하지 않겠다.

▲ 사진@다음,세계일보 캡처.세계일보의 공군관련 집중기사.타 매체가 보도하도록 선도했다.

<세계일보>는 군 인권센터의 의혹제기에 지난 4월30일 아래와 같은 제목의 3개의 기사를 내보내며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죽이기에 나섰다.

이어 국방부가 4일 최 총장에 대한 회계감사를 발표하자 이날만 4개의 기사를 내보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최 총장의 동선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예비역 공군 병장의 공군총장 사퇴 요구 1인 시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사전에 연락이 없으면 찍기 힘든 사진이 어떻게 보도됐는 지 의아하다.

<세계일보>의 공군 지휘부 흔들기는 군 인권센터 발표에 대한 여론 확산을 위해 나선 것만이 아니다.

<세계일보>는 지난 3월20일 4월 상반기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군 장성들, 부인이 쓴 상품권 때문에 좌불안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구매한 수십억원대 상품권 일부가 공군의 일부 현역 및 예비역 장성 부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정밀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을 보도해 빈축을 샀다.

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측은 "현재 의혹을 받는 상품권은 정치권 로비 용도가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추석·설날 등 명절 선물, 우수 사원 포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3월26일 <세계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공군이 국방부 몰래 내일과 모레 장군 진급심사위를 소집키로 하고 심사위 참여 위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가 급하게 오늘 내주 초로 연기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뒤늦게 개최 사실을 알고 공군에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예비역 공군 대장의 말을 인용해서는 “최차규 공군총장이 정권을 등에 업고 감사원의 상품권 로비 의혹을 잠재우고 최윤희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입맛에 맛는 사람들로 채우고 떠나려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보도는 객관성이 많이 상실된 것으로 <세계일보>가 언급한 ‘군 소식통’이란 것이 공군의 공식 지휘선상에 있는 책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군 지휘부를 흔들려는 음해성 제보를 일삼고 있는 내부 고발자인지 불문명해 팩트와는 거리가 멀다.

▲ 사진@다음,세계일보 캡처

결국 <세계일보>는 공군이 강력히 부인하자 지난 4월7일 "[알립니다] '공군 장군진급심사위 소집했다 퇴짜' 기사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공군은 3월26일자 세계일보 1면에 보도된 ‘공군 장군진급심사위 소집했다 퇴짜’ 제하 기사와 관련해 장군진급심사위원회를 소집한 적도, 심사위원을 선정한 바도 없다고 7일 알려왔습니다."라며 오보(誤報)를 인정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설사 공군장군심사위원회가 1주일 앞당겨 진행된 들 그것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인지,군 참모총장이 장군인사 하나 소신껏 못한다면 유사시 어떻게 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지 헤아려야 했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공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의 제보가 아니면 내 보내기 어려운 것이다. 군 내부의 누군가가 자기의 영달을 누리려 최차규 총장 몰아내기와 공군지휘부를 흔들려고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결과라고 본다.

세상 살면서 고자질'만큼 나쁜 것이 없다. 제대로 된 부모는 '동생이 형이 나쁘다'고,'형은 동생나쁘다'고 '고자질'하면 '고자질'한 사람을 야단친다. 그러면 둘이 치고 받고 싸우면서 정들어 우애가 깊어진다.

군은 특수한 집단으로 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고통이 있다. 세상사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군 분란을 획책하는 언론보도기사는 자제해야 한다.

군 최고 지휘관에 오르기까지는 사관학교 입교서부터 진급심사라는 다단계 검증을 거친다. 일부 장성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장성들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 그래도 청렴하고 애국심이 투철하다.

군 관행에서 발생된 것을 갖고 '부패한 자'로 낙인찍는 일은 본인은 물론 한 가족을 파멸에 이르는 일이다. 군 사병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고 수십년간 격오지를 다니며 국방에 헌신한 군 장성들의 인권은 보호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군 내부에서 만연되고 있는 ‘음해(陰害),곡해(曲解),험담(險談)’ 등은 군의 기강과 국방력을 해이시키는 암세포로 방산비리와 버금가는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

군 인권센터 임 소장은 “갖은 비리와 전횡이 포착되고 있으며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본 센터는 ‘군 부패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부패 신고전화’가 잘못된 제보 남발로 군을 파멸에 이르고 국가를 전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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