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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나라
김성춘 | 승인 2015.03.28 00:09

   
 
기득권의 공고화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저지해야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공직자 절반이 우리나라 상위 5%의 자산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릇 인간세상 모든 것은 처음에는 진선진미(盡善盡美)하나 나중에는 썩고 악취가 풍긴다. 이것은 한 사회나 한 나라에서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상위 5%가 나라의 엔진 역할을 못하고. 문화의 선구자 기능도 못한 채 도리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변질되었다면 이는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 변혁하고 혁신한 예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별로 없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계속 신선한 것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회나 나라도 이 신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나라도 그 종말은 만신창이가 되거나 패망일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국회의원이 그들에게 불리한 법률제정을 하고. 돈 많은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입안하며. 돈이 많은 재판관이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리어 소수자나 약자를 적으로 돌리거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고 혹시 영혼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기득권의 공고화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저지해야할 두 체제 즉 전체주의 사회나 전체주의 국가와 계급사회나 계급국가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반동으로서 반인류·반문명적인 것이다.

사람이 환경을 지배한다는 생각보다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대다수 사회학자들의 의견이다. 설령 그것을 부인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상위 5%가 우리나라의 창조적 소수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창조적 소수였으나 나중에는 어김없이 악성 소수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노블레스 오블리제」전통이 없거나 미약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것이고. 우리 스스로 화근을 키운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와 약자가 함께 가는 체제이다.

기득권의 심화와 확대는 갖가지 왜곡을 가져와 국민을 나라로부터 유리(遊離)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존립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득권자들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 꿈을 꿀 수가 없고. 모든 정책이 기득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비용·저효율은 상시화 된다.

변혁이 왜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냐하면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북부나 독일 북부에서 일어난 것에서 알 수 있듯- 중심이 이미 암 덩어리처럼 굳어있어 새로운 것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혁신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권력의 장식물은 더욱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이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층의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하고. 인류의 서쪽 조상들이 일찍이 이루어내듯 계약과 협약 등이 제도로써 성립되어야 하며. 국민 각자의 각성이 요구된다.

최근「갑질」이 더욱 드세어지고. 세습채용이 논란되는 것은 기득권의 포식성을 잘 말해주다.「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한 나라의 운명을 몇 사람의 온정이나 시혜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 각계각층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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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춘  kimmae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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