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를 뽑은 것이 정말 망하는 집구석에 호박이 덩쿨째 굴러 들어온 격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올바른 정책이라도 한쪽 계파가 손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 놓은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처음에는 손들고 반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슬그머니 민주당 정책을 따라가고 있었다, 강력한 자기 소신이 없고 계파 눈치만 보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마디로 줏대도 없는 한나라당을 줏대가 있는 정당을 탈바꿈을 시도하는 이가 바로 홍준표 대표로, 이제부터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정국을 이끌어 나갈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 동안은 한나라당이 불안한 정당으로 정부를 여당으로 중심을 잡고서 도와주지 못했다.

YS가 애기 하셨듯이 한나라당은 국민들 관심에 멀어져간 것이 사실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대선에서 필패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였다. 그것을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친박측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당으로 분골쇄신하지 못하면 내년 박근혜 의원의 프리미엄도 누리지 못하고 총선, 대선에서 야권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보수가 지원해서 지금까지 연명을 한 정당이다.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자기 당 정체성도 모르고 좌평향으로 한나라당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경륜이 짧은 자가 하는 짓이다. 한나라당이 좌편향으로 정책 전환을 한다고 소위 중도 좌파라는 분들이 한나라당을 지지 할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한나라당이 좌편향 정책으로 전환 하는 순간 두 마리를 다 잃는 짓을 하는 것이다. 보수도 잃고 중도 좌파도 잃는 짓을 하는 것이다. 중도좌파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좌편향 정책으로 전환을 해도 곳감 빼 먹듯이 곳감만 빼 먹고서는 버릴 것이다.

보수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한나라당을 버리게 될 것이다. 소위 중도 보수라는 분들은 전부 옛 민주계를 지지했던 분들일 것이다.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분들은 옛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일 것이다.

소위 중도보수라는 분들은 한나라당이 좌편향 정책으로 전환하면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를 지지할 분들이 많다. 한나라당이 중도보수를 끌어안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서 필패는 자명하다. 한나라당에서 돌아선 중도보수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정책들이다.

한나라당이 대표적으로 민주당 정책을 무조건 따라한 것이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이다. 이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낸 현 민주당 김진표 부총리 시절에는 오히려 공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등록금을 올린 주범들이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시한 폭탄 같은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는 민주당에서도 예산 문제로 책상 서랍속에 잠재웠던 정책이다. 그것을 한나라당을 원내대표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먼저 건드리는 우를 범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우선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학벌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실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어덯게 할 것인가, 등등 선결 정책을 먼저 내 놓은 후에 반값등록금 문제를 애기 했어야 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홍준표 대표가 정답을 내 놓았다. 홍 대표는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는 반드시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한다"고 일단 무조건 반값등록금 완화 정책에 대하여 제동을 걸면서 바른해답을 지시한 것이다. 필자가 즐기차게 요구한 부분이다.

홍 대표는 대학이 "등록금 장사만 하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되고, 등록금의 일률적 완화는 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먼저 "구조조정을 조속히 병행해서 사학을 통폐합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학벌차별 철폐부터 시도해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줘야 고학력 실업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 인하 정책을 펴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와 같이 학벌차별이 있는 한 대학등록금을 내릴 이유가 대학으로서는 없다.

대학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넘쳐나는 데 누가 등록금을 스스로 인하 정책을 쓰겠는가? 대학에 들어가려는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대한등록금 인하 문제를 대학에서 스스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대학이 서로 질로 승부하며 대학이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대학등록금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홍 대표의 소신이 한나라당에서 채택되어서 민주당과 복지정책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바란다. 홍 대표의 "대학 존재 가치 있는 사학만 지원한다"는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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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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