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지난 1953년 이래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회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의 간통 사건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다. 유명인들은 간통으로 피소(被訴)되는 순간 구속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지금 간통죄로 고소한 했지만 공소 기각 처리된다.

다만 형사법상 간통죄로부터 구제될 뿐,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배상 받을 수 있다.

* 지난 16일 수원지법은 '사법연수원생 간통 사건'으로 불리며 이목을 끌었던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부남인 신씨가 동기 연수생과 간통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신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 1983년 프로야구 원년 스타였던 백인천 전 MBC 감독도 내연녀인 집에서 함께 있다사 부인의 고소에 따라 간통 및 폭행혐의로 입건됐다.

*1962년 10월 인기 정상의 영화배우였던 최무룡씨와 김지미씨가 최씨의 아내 강효실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피소돼 구속됐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 1970년대 대표 여배우로 활약한 정윤희씨는 1984년 간통 사건에 휘말려 조규영중앙건설 회장과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아내와 위자료 합의를 하고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고,같은 해 12월 정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 지난 2007년 배우 옥소리씨는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남편 박철씨로부터 고소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옥씨는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해 간통죄 폐지 논의에 불을 지폈다.

* 2000년대 초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씨 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황수정씨도 필로폰 투약 혐의와 함께 유부남과의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두 달 넘게 구속됐다. 이후 황씨는 이후 연예계를 떠나야 했다.

* 1990년에 현직 서울고법 판사가 모 은행원 부인과 사귀어 오다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피소당했다.

* 1991년 ‘밤차’의 여가수 이은하도 밤무대 밴드마스터와 간통한 혐의로 남자의 부인으로 간통죄로 피소당했으나 2개월만에 소 취하로 혐의에서 벗어난 바 있다.

* 1986년 여배우 고 김진아씨도 남편 최모씨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돼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 1985년 신민당 김봉욱 의원은 내연의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남편으로부터 파출부와 정을 통한 혐의로 간통죄로 피소당했다.

*1982년에는 한영수 전 국회의원이 현직 검사 아내와 간통한 혐의로 구속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 1984년에는 유명 여배우가 중견회사 유부남 사장과 간통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여배우는 유부남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며칠 만에 석방됐다.

* 1978년에는 여배우 윤미라가 양말공장 사장과 간통한 혐의로 부인에 의해 피소됐다.

* 1975년에는 건설회사 사장 아내가 스무살 이상 아래인 유명 가수와 간통사건이 터지면서 간통죄 존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1962년 인기 여배우 조미령씨도 사귀던 남자 최모씨의 부인으로부터 간통혐의로 피소당했다. 간통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두 사람사이에 사랑의 열매인 딸 하나를 두었다.

* 1953년 영화배우 최은희씨는 전 남편 김모씨의 촬영조수 신상옥과 눈이 맞아 사귀다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피소됐으나 남편의 고소취하로 유야무야됐다. 결국 최은희는 신상옥 감독과 재혼했다.

당시 연예계에서는 시골뜨기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 주었더니 남편을 버리고 젊은 신상옥에게 갔다고 매정한 여인이라 몰아붙였다.

이외에도 1985년에는 78세의 노인과 정식 부부생활을 해온 30대 유부녀가 다른남자와 정을 통해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자신이 주례를 선 신부와 10년 넘게 간통해온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5만2900명에 달한다. 이 중 66.7%인 3만5000명이 구속기소됐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 수천명씩 간통죄로 구속됐다.

검찰은 1990년대 후반 가정파괴 간통의 경우에만 구속하기로 방침을 정해 구속자수는 크게 감소했고, 2007년에는 두자릿수로 줄었다. 법원 선고 형량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공식화됐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는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위헌의 효력은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지만 소급 적용된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현 결정을 내린 날이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후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만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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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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