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26일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으로 위헌 선고를 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이진성.김찬종.조용호.서기석.김이수.강일원 재판관 등 7명이 위헌 의견을,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지난 1953년 이래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의 압도적인 간통죄 폐지 선고에도 불구하고 JTB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무려 49.7%에 달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34%보다 15% 이상 높았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 쪽에서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반대를 보였다. 반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였다.

이번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합헌 의견도 여성 쪽에서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여성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 보인다.

결국 여성들이 성적자기결정권보다는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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