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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서민들 혈세만 증세한 것이다.
조성화 | 승인 2015.02.06 18:41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던 진풍경들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담배꽁초를 줍는가, 하면 버스승강장 노점에 개비담배가 등장한 것이다.

요즘 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386이후 세대들은 당시 추억들을 뒤돌아보면 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다.

요즘 정계나 사회적인 이슈가 선별적, 복지와 전면 무상복지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거리에서 담배꽁초 구걸하고, 곳곳노점에 개비담배를 파는곳들이 등장하는등......너무 상반된 것 아닌가?

정부와 관계자들은 담뱃값 인상을 놓고 전 국민들 금연하여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라는 뜻은 가상하다. 하지만 가질 만큼 가지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오래 살라고 담배 끊은 지 오래다.

담배연기와 냄새로 주위 사람들께 민폐나 끼치고 만병의 원인인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들은 오직 하겠는가, 찌든 생활고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꺼내 입에 무는 게 담배다.

물론 정부시책상 좋은 취지로 담뱃값 다블로 인상하면 담배들 끊겠지,라는 의견들을 내세워 불과 발표 몇 개월 만에 단행하는 순발력을 발휘했지만 국민들 불만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부자들 증세는 아랑곳없이 결국 서민들의 대용품인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께 증세를 부가시킨 꼴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시스템은 부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국가가 아니다.

있는 자, 없는 자들이 "악어와 악어새 "처럼 서로 공생공존하여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겠노라는 공약들은 수천, 수만 번 했지만 앞으로도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부자들 살아가는 공식이 있는 것이고, 서민들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빈부 간 역할분담을 골고루 잘해야 국가도 발전하는 것이고, 국민들도 편안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나랏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민들 실정은 아랑곳없이 증세(增稅)만 단행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現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며 돌아서고 말 것이다. 서민들 눈물 닦아주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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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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