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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의 통진당 해산 투쟁 日誌
전영준 | 승인 2015.01.19 15:41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통합진보당은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정당 해산 심판과 소속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 받았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유에 대해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애국충정으로 가득찬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강건한 의지, 법무부의 꼼꼼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대업(大業)이었다.

   
▲ 서정갑 본부장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의 오랜 역할도 간과(看過)하면 안된다.

서 본부장은 통진당(구 민노당) 해산심판 청구를 이끌어낸 주역으로 4차례에 걸친 위헌정당 해산 청원을 한 바 있다.

서 본부장이 주도한 통진당 해산청원은 2004년 6월23일 첫 번째를 시작으로 2011년 8월26일, 2012년 5월30일, 등 세 번에 걸쳐 정부에 청원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묵살당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2013년 4월8일에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네 번째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2004년

▲5월17일: 대령연합회,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 촉구하는 <盧 대통령은 민노당 해산을 憲裁에 제소하라!>성명서 발표.
▲6월23일: 國本, 법무부에 민노당 해산청원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제출(제1차 위헌정당 해산 청구).

◇2005년

▲7월20일: 國本, <죽창·쇠창 폭도 선동 민노당 해산하라> 성명서 발표.

◇2010년

▲10월14일: 國本,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 爆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의견 광고 일간지에 게재

◇2011년

▲8월: 국민교재 《민주노동당 해산청원서》 발간(조갑제닷컴 刊)
▲8월19일: 보도자료 <愛國세력, 민노당 해산 청원 나선다> 발표(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공동).
▲8월23일: 國本. <高永宙(고영주) 前 검사장, 민노당 해산 청원 나선다>는 보도자료 배포.

▲8월26일: 國本, <‘公敵1호’ 민노당 해산 청원서 접수시키다> (제2차 위헌정당 해산 청구)
▲12월5일: 國本, 폭력집회 조장혐의로 이정희 등 고발.
▲12월19일: 國本,선관위의 민노당 감싸기 비판한 <도를 넘은 선관위의 ‘민노당 감싸기’>란 의견 광고 게재.

◇2012년

▲5월25일: 國本, 통진당 공천파동 및 중앙위 난동사태 비판한 의견 <북한노동당-통진당-민통당이 한반도의 守舊反動(수구반동)세력!>광고 일간지에 게재.

▲5월30일: 國本, 3차 위헌정당 해산 청원서 법무부에 제출.

◇2013년

▲3월2일: 國本,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 解散에 나서라!>는 의견 광고 일간지에 게재.
▲4월3일: 國本, 통진당 해산 청원 보도자료 배포.
▲4월8일: 國本, 4차 위헌정당 해산 청원서 법무부에 제출.
▲5월16일: 國本,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의견 광고 일간지에 게재.
▲8월30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녹취록》 소책자 발간(조갑제닷컴 刊).
▲9월6일: 徐貞甲 본부장 긴급 인터뷰: ‘이석기 사태에 따른 시국 論評(논평) 및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메시지’
▲9월6일: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9월10일: 國本,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서명서 1차분 10만 1996명의 서명자료 제출.
▲10월11일: 國本, 제2차 국민서명운동 전개: <從北반역소굴 통합진보당 해산 운동 서명용지를 프린트하여 모든 국민들이 참여합시다!>
▲10월29일: 國本, 통진당 해산 서명서 2차분 25만 1963명의 명단 법무부에 제출.
▲11월5일: 국무회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심의·의결. 憲裁,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등 접수.
▲11월5일: 國本,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환영한다!>는 의견 광고 일간지에 게재.

▲11월6일: 憲裁, 전자추첨 방식으로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
▲11월7일: 憲裁, 통진당에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명령.
▲11월8일: 법무부, 진보당 해산청구 8000여 쪽 분량 증거자료 제출.
▲11월28일: 통진당, 憲裁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4년

▲1월28일: 憲裁,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2월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내란음모 사건’ 1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선고.
▲2월18일: 憲裁,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2월27일: 憲裁, 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기각.
▲3월11일: 憲裁,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기일 진행.
▲4월1일: 憲裁, 4차 변론기일서 정부 제출 증거 상당수 보류 및 철회.
▲4월22일: 憲裁, 5차 변론기일서 정부 측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
▲6월24일: 憲裁, 9차 변론기일서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李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
▲7월31일: 國本, <종교인들이여,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서보라!>는 의견 광고 일간지에 게재
▲8월6일: 國本 시국 강연회 열고, 종교인의 종북 비호를 규탄하고, 통진당 해산을 촉구.
▲8월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減刑(감형).
▲8월12일: 國本, <통진당 해산이 두려우면 차라리 憲裁(헌재)가 해산하라!>는 의견 광고 일간지에 게재.
▲10월21일: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憲裁의 16차 변론기일서 ‘통진당은 폭력혁명 추구한다’고 증언.
▲12월15일: 國本, <憲裁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피를 흘리지 않고 利敵종북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는 의견 광고 일간지에 게재.

▲12월19일: 憲裁, 통진당 해산 및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 발표.
▲12월19일: 國本, <憲裁의 통진당 해산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 발표.

 이제는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여 그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준 새정치민주연합내 통진당 추종세력 척결이 과제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정당의 자유를 포함한 결사·사상의 자유인데 앞으로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애둘러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의원,안철수 의원, 박지원 의원 등도 “국가권력이 정당 해산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진당 해산 여부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고(故) 김근태 의원을 추종하는 이인영 우원식 최규성 의원 등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은“헌재 결정은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헌재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에 출마했다.
이들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통진당과 연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했던 그 마음을 당 운영에 반영하리라 본다.

2014년이 통진당 해산을 위한 한 해였다면 2015년은 통진당 추종 잔당들을 척결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정갑 본부장은 지난 12일(월)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에서 ‘광복 7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신년강연회에서 2015년을 “종북쓰레기 청소의 해”로 선포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10년 전 누구도 하지 못했던 통진당 해산 노력같이 이제는 야권 종북세력 척결에 고개를 돌려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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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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