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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헌재“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 없다”
서원일 | 승인 2014.12.19 17:44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따라 재산도 몰수되고 대체정당의 설립도 금지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헌법재판소(헌재)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 경기 성남중원 김미희 의원, 광주 서구을 오병윤 의원 등 지역구 3명과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 모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3곳에 대해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과 이번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이진성, 조용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 한 명이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물론 비슷한 강령을 내세운 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당비.후원비.기탁금.국고보조금 등 진보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자, 같은 해 11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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