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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회원들에 민통당 당내선거에 참여하라 독려 공문 발송
서원일 | 승인 2014.11.17 05:58

치협이 발행하는 치의신보에 양승조 의원 홍보기사도 게재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달 31일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하 치협)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성금’ 명목으로 회원들과 치기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걷은 25억 여원의 성금중 상당 부분이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통합당, 이하 새민년) 전·현직 의원들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거지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대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정 의료법은 불법로비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반발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협이 걷은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인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일이지만, 치협과 새민년 (당시 민주통합당) 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될만한 자료가 발견되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1/2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 2/2

본지가 입수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 참여 협조” 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 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온 바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 “금번 민주통합당이 실시하는 국민 경선은 우리 치과의료계의 모든 가족들이 정치적 관심표명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와 더불어 법률이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기회라 사료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 치협이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자 노력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울러, 귀회에서는 국민 참여 선거인단에 신청하신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별첨 양식에 의거 2012년 1월 9일(월) 오전 10시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담당자에게 E-MAIL (mudxxx@nate.com) 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민주통합당 당내 선거에 치협이 주도면밀하게 대응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새민년(당시 민주통합당) 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대목은 이 뿐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치의신보 제2095호(2013년 1월 3일) 에는 “양승조 입법 우수의원에 5년 연속 수상 등 총 6번 선정” 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2 국회 입법 우수 의원’ 에 선정됐다.” 고 보도했다.

   
▲ 치의신보 제2095호 (2013년 1월 3일 발행)
   
▲ 치의신보 제2101호 (2013년 1월 28일)
또, 치의신보’ 제2101호(2013년 1월 28일)에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 소상공인이 뽑은 최우수 의원에” 란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 기사는 따르면 “양승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천안갑) 이 7백만 소상공인이 뽑은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라고 되어 있다. 정치하고 거리가 먼 치과전문지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소식을 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인, 2013년 11월 18일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양승조, 변재일, 배기문, 강기정, 한명숙, 박수현, 장병완,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이 참여하였다.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 1/2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 2/2
이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료인 중앙회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OO의사협회’ 와 같은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계 기존 단체들의 기득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정원의 개혁을 외치며 국정원의 각종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의료계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지난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6일 김세영(56)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9억원을 고문변호사 A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성금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행방을 쫓아 왔다. 김 전 회장은 A씨가 치협 법률대리인으로서  네트워크 치과들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대리해 수임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4일 치과협회 원 모 정책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원 씨는 2011년 의사 1인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치과협회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이였다.

원 씨는 의료인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1인 1개소 법’이 국회를 통과한 2011년 12월 당시 치협 정책국장을 맡아 의원·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관 업무를 맡고 있었다.

원 씨 등 치협 전·현직 간부들은 2011년 말부터 2013년까지 치협 회원들로부터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회비 25억여 원을 걷어 이중 일부를 1인 1개소 법안에 대한 입법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민련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정황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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