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복지에 국가파탄 위기로 보편복지사망, 무상복지를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전면 무상급식에 앞장선 새정치연합과 박원순시장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2011년 민주당(새정치연합의 전신)의 ‘3무(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1(반값 등록금)’ 정책이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은 부자들까지 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선별급식을 주장했으나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원이 강제로 밀어붙였다.
오시장은 서울시장직을 걸고 선별급식을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했지만 패하고 시장자리에서 물러났다. 민주당후보로 보권선거에 나선 박원순 시장이 친환경전면무사급식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 되었다.
모든 교육비를 무사급식에 쏟아 부어 교육은 황폐되고 박원순시장의 친환경급식은 농약급식이 되고 저질급식이 되었다. 저질급식이 되자 부자집 아이들은 군것질로 때우고, 중산층 아이들은 도시락으로 때우고, 서민층자녀들만 저질급식을 받고 있다. 강제급식으로 아이들이 버린 음식쓰레기 처리 비용만 서울에서 1년에 30억이 든다고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은 아이들 차별하지 않기 위해 전면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질 강제급식이 차별급식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새정치연합) 졸속급식으로 인한 부실급식 불결급식 저질급식이 되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새정치연합) 무상급식은 세금급식 부자급식 강제급식 일제급식에 서울시 친환경급식이 농약급식이 되고 좌익세력 급식비리의 소굴이 되고 있다. 서울 친환경급식센타는 농약석인 식자재 공급하면서 30~50% 비싸게 팔아 158억 폭리 챙겨 4명이 구속되었다.
무상급식 사망선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며 민주당(새정치연합)이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무상급식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국 17개 시·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조623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몫이 1조5666억원이고 나머지 1조573억원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혜택 학생 수는 2010년 전체 학생의 19%인 138만명이었으나 작년엔 69%인 445만명으로 늘어났다. 일단 늘려놓은 복지 지출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금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이 전면급식을 주장하던 2011년 당시 약13% 저소득층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었다. 나머지 87%중 15%의 부잣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가난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이 민주당의 거짓말이 교육파탄 재정파탄을 몰고 왔다.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도 여야는 도박판에서 판돈 키우듯 무상 복지 경쟁을 해왔다.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 수정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포기했다.
전문가들이 빈곤층에 복지 혜택을 집중하고 고소득층은 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새정치연합은 이들을 '반복지 세력'으로 매도해 왔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거부에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5명이 무상보육 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 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여야,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충돌은 결국 무상급식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민주당(새정치연합)이 전면무상급식 주장 때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점심밥을 먹여야 하느냐”며 선별복지를 주장했으나 공짜점심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당(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승리 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했다. 국민이 보편복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증거다.
새정치연합 이낙연 전남지사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야당도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로 가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가장 뼈저리게 느껴야 할 곳은 새정치연합이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총·대선을 '보편적 복지'라는 구호 하나로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런데도 파탄난 무상복지에 대해 반성은 없다. 무상 복지에 집착했던 새정치연합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앞에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다. 선별복지가 우리 복지가 가야할 길임을 복지 디폴트 위기가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무상급식 위기는 '증세없는 복지' '저부담 고복지' 같은 국민을 속인 정치권의 위선적 태도가 초래했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해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개발,·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혈세낭비라 비판하면서 무상급식 파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공약파기라 공격만 하고 있다. 막상 '복지 파산'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자 새정치연합은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공짜 복지는 없다"며 "저부담 저복지로 갈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 파기와 증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 했다.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세 등 인상 방침을 밝히자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책임 있는 인사 누구도 재원이나 증세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선별무상급식은 "공약 파기" "아이들 밥그릇 뺏기"라며 비판만 하고 있다. 선거 때는 경쟁적으로 달콤한 이야기로 국민을 속이고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권의 무책임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무상복지 재조정 적기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2조3000여억원을 지출하면서 무상급식 외에 다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다. 무상급식으로 교육의질이 추락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는 2011년 전국 9320명이었는데 올해는 6785명으로 줄었다. 낡은 시설 보수하는 사업비는 2011년 1조4575억원에서 올해 8830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여야는 무상복지의 전면 재조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재정 왜곡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좌익 시·도교육감들은 무상급식 예산은 유지하면서 여당 공약인 무상 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무상보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자 급기야 기초단체장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다.
복지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절대선이나 당연한 권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재원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처럼 세수는 줄고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나면 그 결과는 뻔하다.
보편·무상 복지의 허상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는 선별복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 기조에서 수많은 복지공약들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결국엔 망국으로 가게 된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파탄은 결코 이상한 나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다행히 정치권 일각에서 반성의 기미가 일고 있다. 선별복지에 앞장선 경남 홍준표 지사는 "부자에게 자유식사를 서민에게 무상급식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했다.
무상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육청마다 교사 월급 줄 돈이 모자라 정기예금을 깨거나 은행에서 단기 차입금을 빌리고 있다고 한다. 재정난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공사도 못하고 있고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원어민 교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경직성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나라가 산다.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면무상급식은 선별급식으로 바꾸어야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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