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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복지, 亡國적인 포플리즘이다.
조성화 | 승인 2014.11.13 11:39

   
 
선별적인 복지만이 망국(亡國)적인 무상복지 포플리즘에서 벗어나는 길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전면 무상복지, 전세계 국가든 국민들, 로망이자, 바램일 것이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살림도 넉넉해져 온 국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할나이없는 지상천국이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진 눈뜨면 끼니 걱정하며 하루하루 보내며,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계형 서민들이 많았다.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에도 기성회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태반이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눈도 뜨기 전에 출산장려라는 혜택을 받으며,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면서 유아원에 등록하여 대학까지 공짜란다, 한해 뼈빠지게 농사지으며 소 팔고, 전답 팔아 자식 뒷바라지할 때, 이런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살림이 차츰차츰 좋아지자,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각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 선별하여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등을 선별하여 기초수급이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등,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다.

선별하는 과정에 양쪽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 혜택에서 제외되어 급식비나 교육비는 약간씩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리고개를 넘나들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던 때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하게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턴지국민들 의식(意識)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정치인들 때문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인 영달(표심)을 위해서 무조건 공짜로 퍼준다는 것을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은 달콤하지, 대학생 등록금도 나라에서 대준다니, 얼마나 좋겠는가, 수십억가진 재벌집 손자에게 밥도 공짜, 교육비도 공짜라는데......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자신들 선심공약에 쓰겠다는 것이다.

자신들 사비를 털어가며 공짜밥, 공짜교육비 부담하라면 정치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 국민의 세금인 것이다. 공짜 공짜하는데 결국 국가의 채무가 누적되어 쌓이면 외채부담으로 국가도 파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선별적인 복지에서 전면무상복지로 전향하였으나, 전면무상복지로 인한 부작용들이 하나 둘씩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속으로 끙끙앓고 있다가 견딜 수 없었는지, 곪았던 상처들이 터지기 시작하여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된다.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무분별하고 과한 복지정책때문에 부도난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대국으로 세계3위였던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은 지나치게 복지 및 노동 정책에만 치중하다보니, 그녀가 사망한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바닥을 뚫을 정도로 떨어졌고, 현재 아르헨티나는 빈곤국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가지고 있다.

각종 선거는 주기적(週期的)으로 치러지는 국가적인 전례로서, 공약으로 인용할 것이 있고, 인용해선 안될 것이 있다, 물론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부흥하고, 국고가 쌓여 퍼준다면,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국가가 도산될까봐 일반국민들까지 염려하는데, 자신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무분별한 정책도구로 인용코자, 이성까지 잃어가며 마치 자신 것인양, 선심공약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우리나라 실정상 전면 무상복지라는 무리수에 올인해선 안되고, 예전처럼 어려운 결손가정등을 선별하여 가진자 100원 주고 "겨우 이거"....라고 욕 먹느니, 단돈 100원이 절실한 서민들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선별적인 복지만이 망국(亡國)적인 무상복지 포플리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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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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