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위급회담 목표는 결국 대화가 아니라 대북 전단 막기위한 꼼수로 밝혀져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10월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풍선 보내려던 민간단체에 복면을 하고 트럭을 급습, 대북 전단을 불태우고 거리에 뿌리고, 풍선을 커터 칼로 찢었다. 일부는 시민단체에 계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 했다. 언론은 복면을 쓰고 커터칼을 든 채 임진각 주변을 활보한 이들을 ‘복면 청년’, ‘복면 괴한’이라고만 보도 했다. 이들은 파주 주민들과 함께 왔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사방을 뛰어다니며 전단을 버리고 풍선을 찢었다. 주황색 점퍼를 입은 한 복면 여성은 이날 임진각에 도착해 전세버스에서 내리던 보수단체 회원들을 버스 출입구 안쪽으로 밀기도 했다. 한 복면 남성은 보수단체 회원들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복명 단체는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등을 돌며 지역주민을 선동하던 전문 시위꾼들”이라고 했다.
경찰은 25일 이 복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신원과 직업, 소속 단체 등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 남성은 자신의 간단한 인적 사항만 말했고 어느 단체 소속이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언제 누구와 파주에 왔는지 등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다”고 한다. 또 이들은 “사전에 법적 조언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한 복면 남성은 부산에 사는 43세 최모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부산에서 경기 파주까지에 올라온 것이다. 소속 밝히기를 거부한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있는 이들은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굉장한 조직력을 갖춘 단체의 하부조직 같았다”고 했다.
복면한 괴한과 함께 폭력조장한 통진당원
북한 주민에게 3대 세습정권의 흑막과 자유세계의 소식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10년 전까지 정부가 해오던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을 중지하는 이른바 6·4합의를 했으나 북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까지 자행했다.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위협”이라며 “북한 내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사고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전단에는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이 타격을 받을 만한 사실과 현실 고발 내용이 들어 있다.
대북 전단에는 북한 체제를 직접 공격하고 있어 북한 당국은 떨고 있고 대북전단 효과는 북한을 붕괴시킬 괴력을 가지고 있다. 북이 격렬히 반발하는 것도 전단에 담긴 진실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쏜 고사포총탄이 경기 연천지역에 떨어진 이후 국내 일각에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남북 대화를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에 사실상 북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북에 자유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민간의 노력을 정부가 중단시키거나 위축시켜선 안 될 것이다. 대북 전단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국민이 안보 불안이나 생존권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살포 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열기 위해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할 일이지 남남갈등을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북 정권이지, 북에 외부 정보를 넣어주려 애쓰며 대북전단 보내는 민간단체가 아니다.
대북전단을 남남갈등에 이용하는 북한
10월25일 대북전단 10만장을 날리려던 보수단체들은 복면폭도들에게 전단을 모두 빼앗겼다. 북한은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남측 당국이 방임했다"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거부했다. 노동신문을 통해 "만일 남측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언행들이 계속된다면 겨우 열린 북남 관계의 오솔길마저도 끊길 것"이라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더니 우리정부가 10월30일 만나자고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거부했다. 조급해진 정부가 북한과 종북세력에 조롱만 당한 것이다.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함경남도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시설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남침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은 대화의 진정성이 없는 집단이다.
북의 협조 없이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실천하기도 어렵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의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
북이 처해 있는 경제적·외교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북이다. 그런데도 북은 마치 우리가 대화를 애걸하고 자신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과 종북세력은 그런 북한의 뒤를 쫓아다니며 곳곳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부를 궁지로 몰고 있다. 정부나 국민들은 북한의 이런 꾐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다면 남한에는 핵보다 더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대북전단이 있다. 적화통일을 막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북전단 보내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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