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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김성춘 | 승인 2014.10.25 15:27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토마스·홉스가「인간은 안전과 질서를 위해 권력을 불러들였다,」고 말했는데, 권력도-사람마다 정신세계가 다르고, 눈높이가 다른 것처럼- 종류가 있고 질이 있다. 그럼 어떤 권력이 양질(良質)의 권력이고, 최고(最高)의 권력인가? 종래에는 권력은 폄손(貶損)하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권력행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는 수준 높은 현대인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게 되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자율적 권력」이란 그림이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자율적 인간」이 최고의 인간인 것처럼 자율적 권력이야말로 권력의 궁극(窮極)이자 완결(完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작용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자율정신」이다. 칸트가 경이(驚異)적으로 생각한「도덕률 또는 양심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옛날 주나라 무왕이「어둠속에서도 얼굴을 닦은 」그것인데, 권력도 자체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둠속에서라도 스스로를 닦고 스스로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당신이 알고, 내가 알기」 때문이거나「낮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을 아끼는 방법이며, 권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서릿발 같은 검찰이 없고, 강력한 야당이 없으며, 불꽃같은 언론이 없어도 권력은 그 역할까지도 하는 것이다.

「타율적 권력」은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으나 말이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 권력은 말을 물가로 데려갈 뿐 아니라 말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고,「수동적 권력」은 크고 빛나는 단 1개의 보석 같지만 능동적 권력은 크고 작은 여러 보석들의 경염(競艶) 같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자율적 권력은「인간은 자연상태(미개가 아닌 여러 생명들의 조화)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루소의 말을 추종하여 어린아이가 비록 연약하고 위태해도 아이 스스로 깨닫고 자립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고, 비록 지금은 모자라고 우스울지라도 뒷날은 창대할 것을 믿는 스승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자율적 권력은「책임의 부재(不在)」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무한책임을 지려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because, 즉 〰때문에로 돌리지만 자율적 권력은 in spite of, 즉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를 다지며 권력의 불찰이나 권력의 미비 또는 권력의 박복함을 탓하지 하느님 원망이나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

자율적 권력은 성질상 지배와 복종, 상명하복, 일사불란을 추구하지 않고, 동의와 승복과 다원성을 아름답게 여긴다.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고 확대하려하고, 벌 주려 급급하지 않고 상 주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의심나거나 애매한 것은 구성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며, 나라의 저변을 차지하려 하지 정점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자율적 권력은 내용상 지시나 통제, 조종을 혐오하며, 획일적·정형적인 것을 꺼린다. 당연히 사람을 믿고. 한 번 쓴 사람에게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긍정하고, +알파나 기저효과를 의심하지 않는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다름」은 차이(差異)이고,「틀림」은 또 하나의 차별(差別)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적 권력은 속성상 참견이나 간섭은 자기모독으로 여기며, 일방통행적인 것을 기피하고 쌍방통행적인 것을 좋아하며,「예외적 금지」만 있을 뿐「포괄적 금지」는 없다. 이것은 또 어느 일방의 승리보다는 공동의 승리를 추구하고. 스스로 고갈되는 웅덩이가 아니라 모든 물을 받아들이고 또 골고루 나눠주는 호수가 되고자 한다.

자율적 권력에 내재하는 것으로는 설득. 호소, 자발적 참여가 있으며, 솔선수범과 그림자 역할로 자신을 긋는 것이 있다. 국민을 3S, 즉 스포츠·섹스·스크린으로 오도하거나 호도하지 않는 것이 있고, 반대로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국민들의 눈을 밝게 하여 국민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을 원(願)하는 경향이 있다..

자율적 권력의 생명은 물처럼 부드럽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선악의 문제」로 보지 않고「때의 문제」로 본다. 그러니 의사결정이 경직되지 않고 생각이 경화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이것만을 해야 한다.」거나「이것이 제일이다.」라고 가르치거나 세뇌시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권력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치열하다.

그러니 웬만한 갈등은「생산적 갈등」으로 변하고. 이의(異議)는 건강함이며, 반대당의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외교에 있어서의 지렛대이고, 중구난방은 중지(衆智)이자 합력(合力)이 된다. 저절로 온 나라에 활력이 넘쳐 역동적이 되고, 진취적이 되며, 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율적 권력은 자신(自信)의, 자긍(自矜)의, 자존(自尊)의 권력인 것이다.

자율적 권력만큼「권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권력도 없고. 자율적 권력만큼「권력의 덧없음」을 구두선처럼 외는 권력도 없다. 아, 자율적 권력은 옛 사람들의「무위(無爲)의 정치」를 터득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 많은 권력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 권력들은 과연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렇다면 오늘의 권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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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춘  kimmae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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